[형사소송법] 실체적진실주의

등록일 2002.04.30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실체적 진실주의란 소송의 실체에 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요청을 말한다. 실체적 발견주의라고도 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당사자 처분주의가 인정되는 결과 법원은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이나 사실의 인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등에 엄격히 구속되어 이들만을 기초로 하여 사실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절차이므로 객관적인 진실에 근거한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확정을 당사자에게만 일임할 수는 없다는 데 실체적 진실주의를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으로 삼는 이유가 있다. 실체적 진실주의는 사실을 확정한 결과 유죄자를 빠짐없이 처벌하려는 측면과 무죄자를 처벌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측면이 있다. 이 경우 유죄자필벌의 측면을 적극적 실체진실주의라 하고 무죄자불벌의 측면을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라고 한다. 종래 대륙의 형사절차에서는 실체적 진실주의의 적극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왔음에 반하여 영미의 형사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인권 보장적 측면이 중시되어 실체진실주의의 소극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3. 실체진실주의 1페이지
    진실주의 적극 실체진실주의란 범죄사실을 명백히 하여 죄 있는 자를 ... 3. 실체진실주의 Ⅰ. 의의 실체진실주의란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 ... 바로 실체진실주의이다. Ⅱ. 내용 1. 적극 실체진실주의와 소극 실체
  • [형사소송법] 실체 진실주의 1페이지
    실체 진실주의 I.서 재판은 사실을 확정하고 여기에 법률을 ... .(통설) II.내용 1.실체 진실주의의 양면 실체 진실주의는 사실을 ... 인 조화가 불가피하다. 3.실체 진실주의와 변호사의 진실의무 변호인은 기본
  • [형사소송법]실체 진실주의 2페이지
    실체 진실주의 1.실체 진실주의의 의의 실체 진실주의란 법원이 ... 원리이다. 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법 최고목표이자 지도이념이며 형사소송 ... 절차를 지배하는 근본원리라 할 수 있다. 2.실체 진실주의의 내용 (1
  • 형소법 실체 진실주의에 대해서 14페이지
    있다. 전문법칙은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실체 진실발견에 어려움을 겪고 ... 아무리 합리이고 공정한 절차를 갖추어 놓고 이를 통하여 객관진실규명을 ... 공판정에서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은 진술은 일반으로 진실성과 신용성이
  • [형사소송법] 실체진실주의 1페이지
    으로 다룬다. 2) 소극 실체진실주의 죄 없는 자를 유죄로 하여서는 ... 실체진실주의란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 주의의 내용 1. 적극 실체진실주의와 소극 실체진실주의 1) 적극
  • [진실주의] 실체 진실주의 1페이지
    실체 진실주의, 자유심증주의는 증거법의 근본인 지도이념이다 O 증인 ... 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 전문법칙, 자유심증주의 등은 우리나라에서 ... 능력이라 한다 O 고소장은 증거능력이 없다 O 증거재판주의의 사실 은 모든
  • [형사소송법] 실체진실주의 4페이지
    때문이다. 근데 만약 실체 진실주의 만 중요시 한다면 이러한 기판 ... 보기보다는 실체 진실주의를 제한·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한다. <실체 진실주의> 의의 : 소송 실체에 관하여 객관 진실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형사소송법] 실체적진실주의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