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당사자대등주의

등록일 2002.04.30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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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당사자 대등주의란 소송당사자로서의 검사와 피고인의 법적 지위는 평등하다는 원칙으로 무기평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당사자주의와 당사자 대등주의는 구별된다. 당사자주의는 법원과 당사자간의 권한배분에 관한 원리임에 대하여, 당사자 대등주의는 검사와 피고인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원리이다. 당사자 대등주의는 공공심리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공판준비나 증거보전절차에도 적용되나, 수사절차나 재판의 집행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 대등주의의 내용으로는 공판절차와 소송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판절차는 검사와 피고인의 공판정 출석을 개정요건으로 하며, 공판정 출석권, 법정 착석권이 이 있으며, 검사와 피고인에게 모두 진술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검사에게 피고인 신문권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 조사 신청권, 증거 조사 참여권, 이의 신청권 등의 권리를 검사와 피고인 쌍방에게 인정하고 있으며, 검사와 피고인 쌍방에게 최후 변론권을 인정하고 있다. 검사에게는 의견 진술권을, 피고인에게는 최후 변론권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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