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노동정책 평가

목차

1 들어가며: 왜 노동인가
2 김대중 정권4년 무슨 일이 있었나.
1) 강제적 구조조정의 파멸적 결과들.
2) 김대중 정권의 노동정책의 특징.
4 맺음말: 누군가 나서야 한다.

본문내용

이 글은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권 4년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다. 학문적인 차원에서 노동정책에 대한 규정은 실업정책, 노동시장정책, 노동력 재생산 및 노동복지정책, 노동행정과 노사관계정책 등 그 범위는 아주 넓지만 우리는 학문적 차원에서 김대중 정권의 노동정책을 다룰 능력이 없다. 이 글에서의 노동정책이란 낱말이 갖는 범위는 제한적이다. 평가에 이어 우리는 공공부문 사유화 문제를 보론적 차원에서 다루려 했다. 우리가 다루려는 노동정책과 연관을 가지려면 공공부문이라는 한정된 영역에서의 노동정책을 다뤄야 하지만 그와 아울러 동시적 연관을 갖는 공공성 훼손이 가져올 위기를 밝히고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의 시급성과 현재성을 알리고 싶은 이유에서였다. 공공부문 사유화가 미칠 파장은 우리 안에서 또 공공부문 사유화에 앞장섰던 여타 나라에서도 그 폐해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분명한 문제다. 한 예로 영국에서 철도 사유화 정책을 펼쳤던 보수당 정권은 잇따른 사고로 정책결정 후 몇 년이 지나 과거의 정책은 오류였다고 밝혔으며 집권 노동당은 다시 국유화하고 싶어도 재원이 없어 하는 수 없이 사영체계를 끌고 가고 있다. 우리는 나름대로 공공부문 사유화의 위험성에 대한 자료를 모았지만 이 글에 담지 못했다. 이는 순전히 우리의 준비부족이다. 그러나 토론 중에 이 문제도 함께 다루어지길 바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