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생명복제]인간복제 문제점 및 찬반론

소개글

인간복제 문제점 및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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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생명공학의 정의 인간복제의 종류
1. 생명공학의 정의
2. 인간복제의 종류

Ⅱ. 인간복제의 연구 현황
1. 인간복제의 연구 현황
2. 생명윤리법의 제정
3. 배아의 기본권적 지위
4. 체세포 복제배아의 연구목적이용

Ⅲ. 외국의 사례
1. 독일
2. 영국
3. 프랑스
4. 한국의 사례

Ⅳ. 인간배아복제의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Ⅴ. 인간복제로 인해 따르는 법적 문제점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3.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4. 복제인간에 대한 상속문제
5. 학문의 자유에 관한 문제

Ⅵ. 인간복제 문제에 따른 대응방안 및 나의의견
1. 인간복제 문제에 따른 대응방안
2. 나의 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생명공학의 정의 인간복제의 종류

1. 생명공학의 정의

생명공학이란 생명공학분야에서 인간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과학, 즉 “인간생명공학“이라고 한다. 인간생명공학은 성교 이외의 방법으로 수태를 하거나 인간의 유전질환을 치료하거나 나아가 상세한 유전자 설계도를 이용하려 인간의 인위적인 조작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목적을 가지고 난자, 정자, 배아, 태아 및 신체를 조작하는 일체의 조작기술을 포함한다.

1) 생명복제의 정의
생명 복제란 체세포 핵이식 또는 수정란 분할 등의 방법으로 유전 정보가 같은 생명체를 복제하는 것이다. 생명 복제는 1996년 말 영국의 월머트 박사가 체세포 복제술을 이용해 양 `돌리`를 탄생시킨 이후 국내에서도 1999년 2월 세계 5번째로 서울대 황우석교수가 젖소 복제에 성공하였다. 2000년 8월에는 황우석 교수가 인간 체세포를 이용한 복제 실험에서 배반포 단계까지 배양하는 데 세계 처음으로 성공하였는데 시민단체들은 황 교수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한 인간배아 복제를 시도하였다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이처럼 생명 복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윤리 문제가 제기되어 2000년 대한민국 정부는 인간 복제의 허용여부 및 범위, 인간 유전정보 보호 등 생명공학 윤리 문제를 다루도록 하기 위해 인문·사회과학계, 생명공학계, 의학계, 시민단체·종교계 5명씩 모두 20명으로 구성된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2) 배아의 정의
배아를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까지 분열된 세포군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기관이 형성되는 시점인 수정 후 56일까지를 배아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인간복제와 관련하여 인간배아의 연구는 인간을 어떻게 파악하여야 하는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에서부터 난치병의 환자치료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간배아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먼저 의학적인의미로는 수정 후 2주말부터 7주내지 8주말까지의 존재를 의미한다. 이것이 앞에 말한 일반적 배아의 정의이다. 두 번째로 배아의 개념을 수정 시부터 수정 후 8주까지로 정의하는 법안도 있다. 세 번째로 독일 배아보호법에 의하면 배아는 수정하여 발육능력이 있는 인간난자로서 세포핵 융합시점부터 시작하여 배에서 채취된 분화전능성을 가진 세포로서 기타 필요한 전제조건이 있으면 분열하여 개체로 발달할 수 있는 각각의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네 번째로 영국의 인간수정 및 배아연구법에 의하면 수정 중에 있는 난자를 포함하여 수정이 완성된 살아있는 인간의 배를 지칭한다. 또한 인간배아를 법적으로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보유한 그 무엇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다.

참고 자료

이화선, 인간복제에 대한 형법적 고찰
정상기, 명재진, 생명과학기술의 응용과 기본권 보호적 한계 (집문당) 2003
홍완식, 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 2006
황무임, 인간(배아)복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2002
김명수, 생명공학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