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법] 데이타베이스에 대한 저작권법

목차

Ⅰ. 序說

Ⅱ. 編輯著作物의 創作性

Ⅲ. 著作權法 이외의 保護 法制度

Ⅳ. 데이터 베이스 보호를 위한 EU지침

Ⅴ.結論

본문내용

데이타베이스는 일반적으로 '데이타를 정리통합하여 컴퓨터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한 정보파일 또는 그것의 집합체'라고 정의되고 있다. 데이터 베이스의 법적保護에는 데이터 베이스가 기존의 다른 지적생산물과 비교하여 기술의 축적도나 복제의 상대적인 용이성, 사회적 기여의 측면에서 새롭게 평가되어 이에 부응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著作物로서 保護받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도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소재의 선택과 배열의 創作性만이 保護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소재되는 정보와 지식 자체는 保護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소재의 수집과 검증 및 가공에 대부분의 투자를 한 개발업자로서는 경쟁업자가 그러한 소재를 추출하여 이용하는 것을 著作權法에 의하여 저지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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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知的所有權法. 宋永植·李相　·黃宗煥 共著. 育法社.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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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著作權法槪說. 宋永植·李相　 共著. 화산문화.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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