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행위론

등록일 2002.04.3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 行爲論의 意義

Ⅱ. 行爲 槪念의 機能

Ⅲ. 因果的 行爲論

Ⅳ. 目的的 行爲論

Ⅴ. 社會的 行爲論

Ⅵ. 人格的 行爲論

Ⅶ. 結論

본문내용

犯罪란 構成要件에 該當하고 違法하고 유책한 行爲를 의미한다. 따라서 犯罪는 行爲의 存在를 要件으로 할 수 밖에 없으며, 行爲論은 犯罪論의 바탕이고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刑法은 人間의 行爲를 정확히 판단하는 데에서 시작하고, 行爲論은 犯罪의 모든 發生形態에 普遍妥當하게 적용될 수 있는 行爲槪念은 가능한가, 또 이러한 行爲槪念을 存在論적으로 파악해야 하는가, 규범적으로 파악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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