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보안처분

등록일 2002.04.29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제1절 의의와 연혁

제2절 보안처분의 종류와 성질

제3절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제4절 보안처분의 요건

제5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본문내용

보안처분은 형벌만으로는 범죄에 대한 사회보전의 방법이 불충분하므로 형벌 이외에 형벌을 보충 대치하는 의미에서 범죄행위자 또는 범죄위험자에 대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범죄예방처분을 말한다. 즉,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자를 사회로부너 격리함으로써 사회를 방위하고자 하는 국가의 특별예방적 수단을 말한다.
중세기에서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미분화되었으나 18세기말 독일의 클라인의 [보안처분이론]에서 형벌과 보안처분을 구별하여 이론으로 체계화시켰다. 그 후 리스트가1882년 Maburg강령에서 형법의 형사정책화의 필요성을 역입한 것은 1893년의 [스위스 형법초안]이다. 이 안은 칼 슈토스에 의하여 기초되었으므로 보통 [슈토스안]이라고 한다. 이를 계기로 대부분의 국가가 채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2조1항 후단, 사회보호법 제2조 이하, 소년법 제32조 이하에 규정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교정학] 보호처분의개념과 종류 19 페이지
    Ⅰ. 序 論 현행 소년법은 保護主義(paternalism)의 理念에 따라 非行少年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敎育的·人道的·福祉的 觀點에서 형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향한다. 그에 따라 비행소년에..
  • [죄수론] 죄수론과 사회보호법상 보안처분 14 페이지
    3. 죄수결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의 대립 (1)행위표준설 범죄의 수를 자연적의미의 행위개념을 전제로 하고 행위의 수에 따라 죄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판례는 강간죄와 추행죄, 간통죄, 공갈죄에 대하여 행위표준설을 택..
  • [형벌과 보안처분]보호감호제도, 이대로 좋은가?(감상문) 5 페이지
    ① 보호감호에 대한 기존의 나의 인식 보호감호에 대해서는 2학년 1학기 형법 총론강의때 형벌과 보안처분을 배우면서 접했던 것이 처음이다. 그 때는 단순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를 다시 가두어서 교화시키는 것이라고만 생..
  • [형사법]형사법 사례연구 4 페이지
    사례) 피고인 甲은 1995. 6. 27. 실시된 성남시장 선거에서 정식 용역대금 이외에 금품을 교부받고, 1995. 11. 15.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의 사실로 ..
  • [형법총론]보안처분(保安處分)에 대한 검토 6 페이지
    IV. 보안처분의 전제조건 1. 위법행위의 존재 위법행위의 존재는 형벌의 경우 그 법적 근거로서의 의미를 가지나, 보안처분에서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안처분 발동의 준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데 불과..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