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의 의미,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의 원인,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의 실태,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의 피해 문제와 피해 방지,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의 경감 방안과 제안 고찰

소개글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의 의미,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의 원인,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의 실태,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의 피해 문제와 피해 방지,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의 경감 방안과 제안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의 의미

Ⅲ.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의 원인

Ⅳ.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의 실태

Ⅴ.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의 피해 문제
1. 사교육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이로 인한 교실붕괴 현상: 학교교육의 교육력 약화
1) 사교육으로 학교교육과정의 왜곡 현상 발생
2) 사교육에 대한 의존은 공교육 붕괴의 외적 요인이 됨
3) 진정한 교육경쟁력의 약화
2. 학생들의 정서적․신체적 발달 저해
3. 사회적 비용의 낭비와 국가경제의 왜곡
1) 이중의 비용지출
2) 기회비용의 증대
3) 국가경제의 왜곡
4. 교육기회의 불평등 초래
1) 가정배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2) 교육기회의 불평등 초래
3) 과외의 효과에 대한 맹신

Ⅵ.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의 피해 방지
1. 학원수강시 등록 또는 인가 받은 학원을 이용한다
2. 광고지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3. 개강 일 이후 계약해제를 요구할 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업자에게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 좋다

Ⅶ.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의 경감 방안

Ⅷ.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1. 국가 인재 선발 정책 개혁
2. 중앙 정부 위주의 과외 정책을 지방 정부의 특성을 반영한 과외 정책으로 전환
3. 고액 과외 기준 설정
4. 과외비를 포함한 사교육비 규모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와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교육의 원칙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한다. 원칙과 비전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변화(개혁)는 필경 미봉이거나 조령모개일 수밖에 없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개혁은 원칙과 비전을 세우고 공유하는 데 소홀하여 왔다. 물론, 개혁방안의 보고서에 이제까지 원칙과 비전이 기술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들이 기술되고 천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은 다분히 방안의 논리를 세우는 형식에 그친 점이 있고, 더욱이 그 원칙과 비전을 신중하고 치밀하며 광범위하게 사회적 검토 과정에 부친 적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다른 어떤 세부 개혁 방안을 검토하는 일보다 우선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쉽게 교육의 원칙과 비전에 합의하게 될 수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최선의 합의를 위한 과정을 생략할 수는 없다.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관련 논란 가운데 많은 것은 사실 교육에 대한 비전과 원칙을 달리하는 데서 야기되는 것이다. 새로운 기구는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고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비전과 원칙을 천명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일은 이제까지 소위 `당면 문제‘에 대한 ‘땜질’이 시급하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너무 오랫동안 미루어져 왔다. 비전과 원칙에 일관되지 않은 땜질은 결과적으로 무용과 낭비의 처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입증하여 왔다. 더 이상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Ⅱ.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의 의미
“교육재정경제학백과사전”에 따르면 ‘총교육비’는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로 분류되며 이 중 ‘직접교육비’는 다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나뉘어 진다. ‘총교육비’는 교육활동을 위해 지출되는 모든 형태의 비용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를 포함한다. 이 중, ‘직접교육비’는 교육재화를 생산하는데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중앙 및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비용,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비용, 학생이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기타 사회민간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재원으로 하며 ‘간접교육비’는 교육활동을 함으로써 포기되는 모든 형태의 기회비용을 말한다.

참고 자료

◇ 공은배(1996),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실상과 경감 방안, 국책연구
◇ 김기수(1997), 아직 과외를 그만두지 마라, 민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7), 사교육 실태조사 결과
◇ 김영화(2003), 사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교육사회학연구
◇ 송기창(1999), 한국에서 사교육의 성장과 공교육의 위기, 한국공교육체제의 평가와 전망, 서울 한국교육연구소
◇ 오세영, 공교육과 사교육의 비교 및 공교육의 나아갈 길 제시, 한남대 교육대학원
◇ 최상근,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