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세탁소계 석유류

등록일 2002.04.29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 세탁소의 석유류계 물질
◈ 규제현황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 2(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
- 환경부고시 제2000-71호(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규제제품 및 물질,2000.6.20)
- 환경부고시 제1999-45호(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 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99.3.31)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의2(벌칙)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억제 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등 필요 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벌칙)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억 제 방지시설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2조(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2.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 기준
-작업장 외부로의 배출방지(밀폐형 또는 회수기 등)

참고 자료

http://env.seoul.go.kr
http://home.chejuro.net/~dry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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