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세계무역기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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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WTO 개관
WTO와 GATT
WTO의 조직과 기능 및 분쟁해결
중국의 WTO가입과 한국 수출과의 관계
결론 및 향후 과제

본문내용

GATT는 임시적이며 잠정적으로 존재했다. 일반협정은 회원국들의 의회에서 비준되지 않았으며, 기구창설에 관한 규정도 없다.반면에 WTO 및 그 협정문들은 영구적인 것으로서, 모든 회원국들이 WTO협정들을 비준했고 그 협정문들이 WTO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WTO는 국제기구로서 매우 튼튼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WTO는 구성원들을 ‘회원국’이라고 부르는 반면, GATT는 공식적으로 법률문서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구성원들을 ‘체약국단’이라고 칭한다.

  GATT는 상품교역을 관장하는 반면에, WTO는 서비스와 지적재산권까지 관장한다.
  WTO분쟁해결체제는 과거의 GATT체제에 비해 신속하고 보다 자동적이며, 또한 그 판정 채택은 저지될수 없다.

1. 차별 없는 교역

최혜국 대우(MFN(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 모든 회원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함으로써 교역 상대국간 차별대우 금지
- 특정국가에 대한 특혜는 다른 모든 WTO 회원국에게도 부여해야 하는 것
- 예 : 특정 국가 A의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는 여타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
- 정보제공 등 활동으로 각국의 협정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원

ㅇ MFN 대우의 예외
- 자유무역협정
- 불공정한 교역을 하고 있는 상대방 국가에 대한 조치
- 일부 서비스 분야에서는 제한된 상황에서 차별 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