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기본권보호의 문제점

소개글

범죄피해자 기본권보호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보고서 레포트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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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범죄피해자의 개념 및 지원보호
1. 피해의 개념
2. 피해자의 개념
3. 피해자보호의 필요성
4. 피해자보호법의 실태
5. 범죄피해자 지원보호의 헌법적 근거

Ⅱ. 범죄피해자 기본보호 및 권리보호
1. 범죄피해자 기본보호제도
2. 범죄피해자 권리보호

Ⅲ.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외국 사례
1. 일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2. 일본 범죄피해자등급부금 지급제도
3. 일본 범죄피해구원기금

Ⅳ. 범죄피해자 법적 지위
1. 범죄피해자의 헌법상의 법적 지위
2. 범죄피해자의 의의 및 포함 범위
3. 범죄피해자 지원보호의 필요성
4. 범죄피해자의 기본권

Ⅴ.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문제점
2.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개선방안
3. 범죄피해자 기본권 보호의 발전 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범죄피해자의 개념 및 지원보호

1. 피해의 개념

“각국의 실정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 또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받은 육체적․정신적․감정적 고통이나 상처 그리고 경제적 손실 등을 의미 한다”

2. 피해자의 개념

“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의 귀속 주체를 말하며,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한다. 보호법익의 주체뿐만 아니라 행위 객체나 범죄 수단이 된 자도 포함될 수 있지만, 범죄로 인한 직접 피해자로 제한되며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피해를 입은 범죄도 개인적 법익에 한하지 않고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도 포함한다는 견해가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는 범죄 피해자의 개념에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의 배우자, 친계친족 및 형제자매와 같은 간접적 피해자도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범죄 피해 방지와 범죄 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 피해자로 보고 있으며(동법 동조 제2항), 2004년 8월 경찰청 훈령 제428호로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규칙」 제2조도 피해자의 범주에 피해자 가족을 포함시키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를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해석하여 피해자의 범주를 넓게 보고 있으며, 미국도 ‘피해자’ 개념을 정의할 때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자도 ‘피해자’로 보고 있다. 따라서 외견상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고 간주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당신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수사기관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로 보아야 한다. 범죄 피해자의 개념을 위와 같이 형사법적 의미에서만 해석하면, 피해자의 범위가 너무 좁아져 형사법 영역 밖에 있다하더라도 사회생활에 막대한 타격을 가하는 유형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들에 대해 수사기관이 보호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를 “어느 개인이나 단체 혹은 국가기관이 그 작위․부작위 등을 통하여 각국의 형사법령과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을 고의․과실로 위반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였을 때, 그 침해를 입은 상대방과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주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범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자”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패해자 책임성과 범죄피해자이론, 백산출판사, 저자 최영인, 염건령 공저
성낙인, 헌법학, 제7판 2007
김성환 `범죄피해자지원의 헌법적 근거` 한국헌법학회 2006
박종렬, 최환식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006
김성민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고시연구 2006.03
김재민, 범죄피해자대책론, 진리탐구, 2006
백형구,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고시연구, 1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