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역사

등록일 2002.04.29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 근대 이전의 지방자치
* 지방자치법 제정·공포
* 1956년 개정 : 시·읍·면의 단체장 직선과 불신임제도 폐지
* 1958년 개정 : 시·읍·면장 임명제로 전환과 불신임제 부활
* 1960년 4·19이후
* 1961년 5·16 이후 지방자치 소멸
* 1988년 지방자치의 부활

본문내용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역사는 고작 10여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관한 자료들에 의하면 그 역사는 고려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훨씬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이미 1949년에 제정되었고, 최초의 지방선거는 1952년에 실시되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근대적 지방자치제도의 출발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 지방자치를 시작한 일본과도 비슷한 시기이며 영국과는 겨우 1세기 정도 늦었을 뿐이다.
시작은 비슷한데 왜 우리 나라는 현재 지방자치의 후진국이 되어 있으며 또 일본, 영국 등 외국의 제도를 모방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듯 지금의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나라 지방자치제의 역사와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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