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 국제선박등록제도와 역외선박등록제도의 비교

등록일 2002.04.29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Ⅰ. 선박등록제도 1. 선적의 의의 사람에게도 국적이 있듯이 선박에도 국적이 있다. 해상운송이 시작된 이래로 선박의 국적을 판명하는데 기국주의가 사용되어 왔는데 기국주의란 공해상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적(國籍)을 가진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으로서 선박은 국적을 가진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그 기국법(旗國法)에 따라 선박에 대한 관할권을 결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은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지는데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91조)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은 한 국가의 국기만을 게양하고 항행하여야 하며 공해에서는 그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

목차

Ⅰ. 선박등록제도
1. 선적의 의의
2. 편의치적
Ⅱ. 제 2선적제도 (역외선박등록제도)
1. 제2선적 제도의 등장
Ⅲ. 우리 나라의 국제선박등록제도
1. 국제선박등록제도의 정의
① 도입배경
② 등록대상 및 절차
③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조치
④ 기대효과
⑤ 국제선박등록법
2. 국제선박등록제도의 현황
Ⅳ. 대외 전망
■ 영 국
■ 노르웨이
■ 독 일
■ 프랑스
■ 덴마크
■ 네덜란드
■ EU
■ 미 국
■ 기 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선박등록제도
1. 선적의 의의

사람에게도 국적이 있듯이 선박에도 국적이 있다. 해상운송이 시작된 이래로 선박의 국적을 판명하는데 기국주의가 사용되어 왔는데 기국주의란 공해상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적(國籍)을 가진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으로서 선박은 국적을 가진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그 기국법(旗國法)에 따라 선박에 대한 관할권을 결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은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지는데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91조)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은 한 국가의 국기만을 게양하고 항행하여야 하며 공해에서는 그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 두 국가 이상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은 다른 국가에 대하여 그 어느 국적도 주장할 수 없으며 무국적선(無國籍船)으로 취급될 수 있다(92조).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하고 통제하는데 (94조) 충돌 또는 그 밖의 항행사고에 관한 형사관할권은 그 선박의 기국이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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