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님비사업유치에따른 지역지원사업의 적정관리 방안

소개글

님비사업 유치에 따른 지역지원사업의 적정관리 방안
- 장묘센터 유치에 따른 지역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

목차

님비사업 유치에 따른 지역지원사업의 적정관리 방안
- 장묘센터 유치에 따른 지역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

Ⅰ. 님비현상과 님비 사업
1. 역사적 이해
2. 님비현상
3. 님비사업과 입지갈등

Ⅱ. 님비사업의 접근방법과 입지저항 극복전략
1. 접근방법
2. 장묘시설 입지저항 극복전략

Ⅲ. 지역 지원사업의 적정관리 방안
1. 경영의 다각화
2. 민간자본 유치
3. 공설·공동묘지 재개발 방안
4. 시민의식 개선과 장묘행정 인력 보강
5. 묘지관리의 데이터베이스(Data base)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님비현상과 님비 사업
1. 역사적 이해
1987년 6.29 선언이후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급속하게 진전 되었다. 1991년 지방 의회가 구성되고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제도적으로 지방자치의 틀을 완성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인 민주화의 성숙은 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와 주민들의 안전문제, 환경문제 등과 같은 삶의 질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사회적 환경의 변화, 주민 의식 수준의 향상등과 같은 요인은 이제까지 정부가 큰 무리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던 대규모 국책사업, 공장이나 원자력 발전소 등과 같은 시설물의 입지를 어렵게 하였다.
실제로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환경혐오시설에 대한 입지저항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혐오시설 입지저항은 그 동안 억눌렸던 국민의 욕구분출, 지역 이기주의, 환경보존운동과 관련을 맺으며 건설, 산업 및 환경관리 분야 등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1989년에 홍천댐 건설 반대운동, 군산 동양화학 TDI 공장 철거운동, 1990년에 부산 반송동 산업쓰레기매립장 반대운동, 울진, 영덕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반대운동, 안면도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반대운동, 화성 쓰레기처분장 반대운동, 1991년에 김포 폐기물처리장 반대운동 등을 들 수 있다.

2. 님비현상
환경오염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폐기물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이 수요도 함께 증대하여 이를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대한 입지 예정지역 주민의 저항이 점차 거세어지고 있다. 이른바 님비현상(NIMBY : Not In My Back Yard syndrome)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님비현상이란, 소위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시설이 자기 지역에 입지하는 것은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기피증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