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소논문]부의 정당한 분배와 한국의 사회복지제도

소개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물질적, 경제적 문제들이 주원인이 되어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고 등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는 사람의 수는 최근 급증하고 있다. 지난 몇 년째 한국의 자살률은 OECD국가들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범죄율 또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저 출산율,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노인 빈곤층의 증가 등은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부의 정당한 분배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목차

1. 시작하는 글
2. 부의 정당한 분배속의 평등
3. 조세정책을 통한 부의 환원
4. 한국의 빈곤정책(사회복지제도)의 현황와 개선
(1) 기회평등정책
(2) 노동시장정책
(3) 조세정책
(4) 소득보장정책
5. 맺음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시작하는 글

한국은 세계에서 지난 몇 십년간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에 성공한 매우 드문 사례에 속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물질적 삶은 나아졌다. 또 정치적 민주주의 수준도 올라가서 과거 군부독재정치시절의 정치적 억압과 일상에서의 개인이 자유의 제한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IMF이후, 우리나라의 모습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무역수지규모가 세계10위권 정도에 달할 정도로 경제규모도 확대되고 성장하였다. 하지만 소득의 불평등은 OECD국가들 중 세 번째로 높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게다가 도처에 실업자, 조기퇴직자는 양산이 되고, 비정규직의 비율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및 구조조정의 가속화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천문학적인 주거비와 교육비가 대다수 국민들의 어깨를 짖누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물질적, 경제적 문제들이 주원인이 되어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고 등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는 사람의 수는 최근 급증하고 있다. 지난 몇 년째 한국의 자살률은 OECD국가들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범죄율 또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저 출산율,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노인 빈곤층의 증가 등은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부의 정당한 분배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2. 부의 정당한 분배 속의 평등

부의 정당한 분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등과 효율적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평등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부의 재분배를 위한 사회복지정책 안에서는 몇 가지로 압축이 되고 있다. 첫 번째로,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 두 번째로, 무엇을 평등하게 할 것인가?, 세 번째로,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인가?
우선 첫 번째, 평등의 대상이 어디에 있는가이다. 여기서의 평등이라는 개념은 특정사회 혹은 특정지역에 ‘소속’된 사람들을 똑같이 취급하는 ‘공간적’차원의 평등의 개념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위치-사회에서의 기여도, 능력, 노력, 사회에서의 역할 등에서 결정된-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집단간의 차등을 둔 평등의 개념에선 ‘부정적 차별’과 ‘긍정적인 차별’을 들 수가 있다. 여기서 ‘부정적 차별’은 사회적 신분과 부의 정도에 따라 공정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을 들 수가 있다. 그리고 ‘긍정적 차별’은 사회 내에서의 부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빈곤층에 대하여 혜택을 주는 것이다.
두 번째, 도대체 무엇을 평등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우선 사회복지정책안에서의 급여 수준을 말할 수가 있다. 이것은 빈곤의 선을 명확하게 정하고 계획적으로 빈곤층을 그 선 위로 끌어 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초적인 수급은 가능한 상태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급여의 종류와 형태에 대한 것이다.

참고 자료

- 김태성, 손병돈,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4.
- 허구생, 『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한울아카데미, 2002.
- 윤도현,박경순, 『한국의 복지동맹』논형, 2009.
- 김태성, 『평등과 효율』, 두남, 1999.
- 남세진, 『한국사회복지의 선택』나남출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