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인권 문제

소개글

아세안 인권 문제에 다룬 레포트입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태국 중심 인권 탄압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Ⅱ-(1). 국가별 인권 분쟁
(1)-1. 인도네시아
(1)-2. 필리핀
(1)-3. 태국
(1)-4. 미얀마

Ⅱ-(2). 사례를 통해 살펴본 아세안 인권 문제
(2)-1. 인권분쟁 발생원인
(2)-2. 해결 방법 및 한계점

Ⅱ-(3). 아세안과 인권위원회
(3)-1. 아세안 인권의 발달 과정
(3)-2. 아세안 인권위원회의 설치와 한계
(3)-3. 아세안 인권의 전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세안(ASEAN : The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우리에게는 그리 낯설지도 낯익지도 않은 지역블록이다.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는 아세안은 가까이 위치해있는 중국, 일본보다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후진 지역으로 생각되어 왔으며 그것은 GDP나 다른 여타 지표들로 비교해보아도 사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직은 경제적으로 성장 중에 있는 나라들이 많은 아세안에게 ‘인권’이라는 개념은 고려해야 되는 문제 중 이차적 아니면 더 뒷일로 간주되어 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필자의 예상을 산산이 무너뜨린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2009년 7월에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회담에서 아시아 최초로 아세안 인권위원회의 설치에 합의를 본 일이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아시아의 중심은 바로 동북아라고 떵떵거리던 동북아 지역과 아세안 지역의 후진성을 따지며 그들을 평가절하 했던 많은 다른 국가들은 이번 사건을 커다란 이슈로 보도하며, 그들이 선진화로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에 모두 긍정하였다.



Ⅲ. 결론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낙후된 지역인 아세안도 경제적 성장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힘쓰며, 환경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국제 사회의 높은 위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하지만 본론1의 사례를 보면 알다시피 아직도 동남아 국가들은 인권 침해가 속출하는 인권 후진국이며, 인권위를 설치하여 큰 해결을 바라고 있으나 실상은 문제점으로 가득하다. 앞서 설명한 대표성 문제, 실효성 문제, 투명성 문제 그리고 내정 불간섭주의와의 충돌 문제가 그 예이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가면서 인권을 보장해나갈지는 아직도 미지수이지만 그들이 ‘인권’ 문제를 위해 어느 아시아 지역에서

참고 자료

[논평] 동북아 현장돋보기II: 아세안에 대하여

[서적] 국제인권동향(Human Rights Worldwide) 24호
인권법 이석용 2005.12.05
국제법론 김대순 2008.01.10
미얀마 천연가스의 정치경제학 박창식 2009
동아시아의 인권: 시민사회의 시각 조효제 2008
동남아시아의 인권 김용철 2003

[기사] 인권기구 없는 아세안 공동체
UN 인권 보고관 양곤 도착. 미얀마 인권실태 조사 (Free Burma
Campaign(korea))
아세안 인권기구 창설 `시동` International Situation(국제 동향)

[블로그] BASPIA 공식 블로그 : "인권에 기반한 사회발전"을 위하여
몽골 공동체

[사이트] 국가인권위원회 : http://www.humanrights.go.kr
한국인권행동 : http://www.hrkorea.org
동남아시아국가연합 : http://www.aseansec.org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
국제연대위원회 http://blog.peoplepower21.org
인권오름 http://hr-oreum.net/
국제사면위원회 http://www.amnesty.org/
유엔 http://www.u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