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의 성격, 방송위원회의 위상, 방송위원회와 통합방송법의 제정, 방송위원회와 통합방송법의 시행, 방송위원회와 통합방송법의 쟁점, 방송위원회와 통합방송법의 개정방향 분석(방송위원회, 통합방송법)

소개글

방송위원회의 성격, 방송위원회의 위상, 방송위원회와 통합방송법의 제정, 방송위원회와 통합방송법의 시행, 방송위원회와 통합방송법의 쟁점, 방송위원회와 통합방송법의 개정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방송위원회의 성격

Ⅲ. 방송위원회의 위상
1. 방송법과 시행령, 그리고 방송위원회규칙
2. 공무원의 방송위파견과 관련하여
3.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작업에 관하여
4. 사무처조직과 관련하여

Ⅳ. 방송위원회와 통합방송법의 제정
1. 방송법 개정이유
2. 방송위 법안의 주요 내용
1) 방송사업자 개념/영역 정비
2) 방송위원회의 기능 정비
3) 사업자 규제/규제완화
4) 기타 법령정비

Ⅴ. 방송위원회와 통합방송법의 시행
1. 특수관계자
2. 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를 고려하여
3. 정부와의 협의, 합의, 의견청취 등의 공개성과 투명성제고
4. 편성비율과 관련하여
5. 방송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시, 제재방법
6. 위원회회의의 공개
7. 방송발전기금의 징수와 관리
8. EBS에 대한 지원
9. 프로그램편성
10. 시청자참여프로그램
11. 광고
12. 시청자위원회

Ⅵ. 방송위원회와 통합방송법의 쟁점

Ⅶ. 방송위원회와 통합방송법의 개정방향
1. 방송위 개정안에 대한 평가
2. 방송법 개정 방향
1) 주요 시청자단체의 의견
2) 방송법 개정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원구성에서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임한다는 대목을 실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반드시 인사청문회가 아니더라도 인물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분위기로 봐선 국민회의가 마련한 통합방송법 수정안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제 역할을 할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구의 성격이나 권한을 맞비교할 수 없지만 미국도 위원의 선임에 대통령의 영향이 크다.
특히 위원장은 대통령 몫이다. 그리고 미국도 위원선임을 둘러싸고 각 이익단체들의 로비가 드세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켈로를 위원으로 선정할 때 일이다. 닉슨 대통령은 방송인 출신의 켈로를 공석중인 위원으로 임명하자 방송업계는 환영일색이었으나 소비자단체들은 크게 반발했다. 통신의 발달로 방송의 영역도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게 현재의 추세이다 .단순히 심의 기능이 아닌 종합적인 방송정책 전반을 다루는 위원회로서 기능을 다하려면 그것이 정치적 임명이든 무엇이든 합당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가 선임되는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 저명인사라는 것만으로 날로 복잡, 전문화되는 방송 통신업무를 감당해 낼 수 없다. 방송, 통신 그리고 법률전문가의 참석은 위원회 구성의 필수요소라고 본다. 방송위원회는 언론 단체도 연구기관도 아니다.


Ⅶ. 방송위원회와 통합방송법의 개정방향
1. 방송위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방송위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은 당장 관련 부처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방송위는 방송영상정책과 관련해 문광부 장관과 ‘합의’토록 돼있는 부분은 ‘협의’로 고쳤다. 또 문광부 장관이 방송영상산업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정통부 장관이 방송기술시설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방송위와 ‘협의’토록 했다. 지상파방송사업을 현행법은 방송위 추천, 정통부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방송사업 허가는 방송위가, 방송국 허가는 정통부가 하도록 규정했다. 그러자 정통부는 이날 바로 “방송위원회가

참고 자료

박용상(1988) : 방송법제론, 교보문고
박은희(1998) : 통합방송법과 수용자주권; 새로운 법안에서의 시청자권리 찾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제1차미디어포럼 발제논문
방송위원회(2003) : 방송통신법제정비위원회 종합보고서
성낙인(1999) : 방송개혁을 위한 방송위원회의 좌표, 고시계
황근(2003b) : 방송사업자 소유규제의 문제점, 한국방송학회 주최 방송위원회의 방송법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 발제문
황근(2000) : 방송위원회의 조직과 정책 평가,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광고교육학회 공동학술세미나
황근(2002) : 지상파방송 발전을 위한 방송법 기능과 문제점, 한국방송학회 KBS 주최 학술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