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등록일 2002.04.28 한글 (hwp) | 14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제 1 장 서 론
1. 민법의 의의
2. 민법의 법원
가. 성문법
나. 불문법
3. 민법의 기본원리
가. 사소유권 절대의 원칙
나. 사적자치의 원칙
다. 과실책임의 원칙
라.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의 수정

제 2 장 본 론
1. 권리의무와 법률관계
가. 권리의 개념
나. 사권의 종류
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2. 권리의 주체
가. 권리능력·행위능력·의사능력과 책임능력
나. 자연인
다. 법인
3. 권리의 객체
가. 물건의 의의
나. 물건의 분유
4. 권리의 변동
가. 법률행위
나. 법률행위의 종류
다.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역발생요건
라. 법률행위의 목적
마. 의사표시
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사. 의사표시의 효역발생시기
아. 법률행위의 대리
자.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차. 법률행위의 부관
5. 기 간
가. 기간의 의의
나. 기간의 계산방법
6. 소멸시효
가. 시효의 의의
나.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다. 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
라. 소멸시효의 요건
마. 소멸시효의 중단
바. 소멸시효의 정지
사. 소멸시효의 완성효과

※ 민법총칙법조문(부록)

본문내용

1. 民法의 意義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이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 간다. 무인고도에서의 생활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는 어떤 규범이 필요하다. 즉, 사회적 공동생활의 질서가 유지되려면 도덕, 관습, 법과 같은 사회의 구성원이 따라야 할 일정한 행위의 규범(사회생활의 準則)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法諺은 바로 이것을 나타낸 말이다.
사람이 지켜야 할 사회생활의 규범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최소한도의 규범은 법이다. 종교라든가 도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문에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지언정 법에 의한 制裁, 예컨대 법에 의한 형벌 또는 강제집행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은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의 권력에 의한 강제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규범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면 우리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크게 나누어 公法과 私法으로 대별되는데 그 구별의 표준에 관하여는 다음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1) 利益說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公法․私法을 구별하려는 견해인데, 公益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公法이고, 私益(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은 私法이라고 한다. 그러나 公益과 私益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예를 들면 절도의 처벌은 사회질서유지라는 公益과 私人의 재산보호라는 私益이 동시에 보호된다)가 있어서 법이 보호하는 利益에 따라 公法과 私法을 구별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는 비판이 있다.
(2) 性質說은 법률관계의 성질을 기준으로 公法․私法을 구별하려는 견해인데, 그 법률관계의 성질이 명령복종관계이면 국가와 국민사이의 관계를 規律하는 公法이고, 자유평등관계이면 私人상호간의 관계를 規律하는 私法이라고 하는 설이다. 그러나 國際法은 전통적으로 公法으로 인정되고 있으면서, 평등한 주권을 가진 대등한 국가간의 자유평등 (私法的 性質)한 법률관계를 規律하는 법이기 때문에, 性質說에 의하여 公法․私法을 구별하려는 이 說도 완벽한 것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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