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의 개념, 통합방송법의 배경, 통합방송법의 구성과 내용, 통합방송법의 개정근거, 통합방송법의 개정안 검토, 통합방송법의 한계 및 통합방송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분석(통합방송법)

소개글

통합방송법의 개념, 통합방송법의 배경, 통합방송법의 구성과 내용, 통합방송법의 개정근거, 통합방송법의 개정안 검토, 통합방송법의 한계 및 통합방송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통합방송법의 개념

Ⅲ. 통합방송법의 배경

Ⅳ. 통합방송법의 구성과 내용
1. 방송의 공익성 강조(제1조-6조)
2. 시장진입 규제(제8조-19조)
3. 편성 규제(제69-78조)
4. 내용 규제(제32조-34조, 제86조)
5. 시청자 참여(제86조-90조)
6. 방송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제20-42조)
7. 처벌규정(제105-108조)

Ⅴ. 통합방송법의 개정근거

Ⅵ. 통합방송법의 개정안 검토
1. 방송위원회
2. 시청자단체
3. 한나라당

Ⅶ. 통합방송법의 한계

Ⅷ. 통합방송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 방송위 개정안의 문제점
2. 영역별 과제
1) 방송통신 융합 대비
2) 방송위원회 정비
3) 시청자 주권/액세스권 강화
4) 공영방송/상업방송 규제 내실화
5) 지역민방 지원 및 육성
6) 미디어별 규제 차별화
7) 기타 광고제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방송은 정권의 도구라는 과거의 틀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아직 정상적인 본연의 모습을 갖추진 못했다. 주권재민을 위한 민주적 소통과 공론 매개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수구적인 기득권 편향의 구태의연한 엘리트주의와 이윤극대화를 위한 상업주의 사이를, 표피만 다루는 무책임한 기계적 균형과 시청률 극대화를 위해 심층적으로 파고들어가는 선정성 사이를 기회주의적으로 오고가는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방송개혁의 청사진은 서 있는 상태이다. 그 윤곽을 세운 것은 방송개혁위원회의 활동과 그에 기초한 방송법이다. 현행 방송법이 추구하는 바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적 책임, 시청자의 권익보호,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 방송의 발전, 공공복리의 증진 등으로 요약된다.
현행 방송법은 이를 위해 방송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방송미디어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시청자의 참여와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데 역점을 두어 제정됐다. 이는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적 공공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확보한 기반 위에서 국가-시장-시민사회가 상호견제와 상호보완이 방송영역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탈규제와 재규제가 함께 작동토록 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위해서는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세 영역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요구되며, 방송의 소유와 경영 및 제작․편성에서 일정한 수준의 공적 규제가 필수적이다. 지상파 방송은 사회 각 분야에서의 주권재민 원리를 확대하고 실질화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 반면, 비지상파 방송은 해당 방송사가 담당해야 하는 필수적 공공 서비스를 명확히 해야 한다. 방송에서의 주권재민도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시청자의 참여 확대가 보다 광범하고 깊게 이뤄져야 한다.
방송의 공공 서비스 제고와 사업자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서는 탈규제-재규제 세트의 정비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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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웅, 방송자유의 제도적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2001
◎ 김학천, 통합방송법, 당초의 쟁점과 한계 법 시행이후의 성찰,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
◎ 박은희, 새 방송법과 시청자주권; 법 시행과 제도화과정,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광고교육학회 공동학술세미나, 2000
◎ 윤석민, 우리나라 방송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체계이론적 분석 통합방송법안의 입법시도와 그 실패를 중심으로
◎ 송종길, 방송정책권과 방송통신위원회, KBI칼럼, 2003
◎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