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제] 공창제에 대하여...

등록일 2002.04.28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들어가는 말
매춘의 역사
매매 춘 문제의 대두
매매춘이 끊이지 않는 이유.
매매춘 문제에 대한 대안들
1.금지주의
2.매매춘 규제주의
3.규제 폐지주의
매매 춘 양지로 끌어내기
공창제의 찬성입장.
공창제의 반대입장.
성과 권력의 관계에 대하여
나오는 말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공창을 인정하라.인정할수 없는 문제다 .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 최근 공창 찬반론에 이어 성매매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들이 연이어 나와,성매매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김강자 서울 검찰청 방범지도과장에 의해 불궈진 공창."노예매춘.미성년자매춘등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일정장소에 매매춘을 국한시켜 그곳을 경찰이 집중단속하면 매매춘행위 확산을 방지 할수 있고, 더불어 사창가의 불법행위와 인권유린을 막을수 있다"며 공창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그러나 이에반해 강지원 서울지검 검사와 반대 입장을 보이는 쪽에서는 "공창제도는 이미 폐기된 구제도다. 공창제도를 인정하게 된다면, 반인륜적이고 착취적인 사회악을 용인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을 통해 업주가 척결되면 ,'나홀로'매춘여성만이 남게 되고 자연히 매매춘 범위는 축소될것'이라고 성매매의 또 다른 대안은 공창이 아니라 강력한 법체제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매매춘문제를 표면밖으로 꺼내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 공창제 도입에 관해서 찬성과 반대쪽으로 윤곽을 잡아 토론을 하고자한다.

참고 자료

Vern Bullough and Bonnie Bullough, Woman and Prostitution: A Social History, Prometheus Books, 1987, 서석연, 박종만 옳김, 『매춘의 역사」 , 까치
섹슈얼리티:성의 정치 제프리 윅스 저/서동지 채규형 역
섹스,포르노,에로티즘:쾌락의 악몽을 넘어서 /김수기 서동진 엄혁 지음.
윤락행위등방지법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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