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재정문제의 해결방안

소개글

유엔의 재정문제의 현황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주제로서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UN의 재정운영 방법 및 현황
1. UN의 재정운영 방법
2. 재정현황
Ⅲ. UN 재정의 문제점
Ⅳ. UN 재정 문제점의 개선방안
1. 서언
2. 현행 제도 내에서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유엔이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재정문제이다. 유엔의 재정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른바 ‘유엔의 성공’의 부산물이기도 하다. 지역분쟁과 이에 따른 유엔행정지원의 강화, 유엔 PKO 파견, 인도적 지원의 강화 등 유엔의 활동이 증대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증대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증가하는 예산에 비하여, 이를 뒷받침 해줘야 하는 유엔 가입 회원국들의 분담금의 납부, 증액, 비율증가를 회피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분담금의 체납이 유엔의 재정에 대한 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유엔회원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유엔을 통해서 국가이익이나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자 한다. 유엔은 각국의 일방주의적 혹은 쌍무주의적 정책을 보완하는 다자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외교의 도구이며, 그러한 이해관계를 표출하고 조정해 나가는 주요한 포럼이다. 때로는 유엔 자체가 독자적인 Initiative를 가지고 국제사회의 전체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행동을 보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유엔이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담당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측면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체납 등으로 인한 재정의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국제관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면에서 유엔의 역할이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유엔 재정의 개선책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과제에서는 유엔의 재정운영에 관한 측면과 재정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해 보도록 한다.

Ⅱ. UN의 재정운영 방법 및 현황

1. UN의 재정운영 방법

UN의 재정은 일반기금 및 운영기금으로 구성되는 정규예산(Regular Budget)과, 특별회계․예비비․신탁기금 등의 기타 재정 형태로 구분된다.

참고 자료

박수길 편, 21세기 유엔과 한국-새로운 도전과 과제, 2002(서울: 도서출판 오름)
박흥순, 유엔의 제도개혁-현황과 쟁점-, 외교 제78호, 2006년 7월 (서울: 한국외교협회)
유엔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