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판정제도

소개글

현재 장애판정제도/등록제도는 장애등록과 등록 후 서비스로의 연결 문제, 의료적 판정시 주관적 판정이 내려지는 문제, 의료판정과 서비스 공급의 절차상 편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존재한다. 이들 중 몇 가지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대안점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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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급수 판정에 많은 모순이 있다.
2. 급수 차이가 과연 중요한가라는 점이다.
3. 장애인 등록증에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들어있다는 점이다.

본문내용

현재 장애판정제도/등록제도는 장애등록과 등록 후 서비스로의 연결 문제, 의료적 판정시 주관적 판정이 내려지는 문제, 의료판정과 서비스 공급의 절차상 편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존재한다. 이들 중 몇 가지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대안점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1. 급수 판정에 많은 모순이 있다.
가끔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떤 장애인(지적장애인)들은 3급임에도 1급과 별다른 차 이를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어떤 이유 때문이냐고 사회복지사나 혹은 직업재활 사에게 물어보면, 의사가 급수를 판정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알 수 없다고 한다. 적어도, 어떠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한하여 이러한 급수판정을 내렸다라는 점을 문서화하여 프로파일링 하거나, 담당 사회복지사 혹은 직업재활사에게 알려주어야 하는게 옳다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급수 판정을 의사들만이 행하고 있 다는 점이다. 현재의 장애판정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의 정도에 따라 장애를 등급 판단하 고 있으며 장애유형과 개개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의료모델에 입 각한 사회복지 패러다임에 따라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를 반영하지 않고 의학적, 생물학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자면, 진단전문요원(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직업재활사, 재활전문의,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특수교사 등)이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기관 내에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