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법률의 착오

등록일 2002.04.28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각주 있어요^^

목차

Ⅰ. 서

Ⅱ. 법률의 착오의 태양
1. 직접적 금지착오
2. 간접적 금지착오
3. 금지착오의 효과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 의의
2. 개념의 양면성
3. 법적 효과

Ⅳ. 형법 제 16조와 정당한 사유
1. 형법 제 16조의 해석
2. 정당한 이유

본문내용

법률의 착오란 책임비난에 필요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 즉 사실의 인식은 있으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때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행위자가 무엇을 하는가는 인식하였으나 그것이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가 바로 법률의 착오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법률의 착오는 위법성에 대한 착오 또는 금지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금지의 착오란 행위자가 행위시에 구성요건적 사실은 인식하였으나 착오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금지규범에 위반하여 위반함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는 책임비난에 필요한 위법성인식이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위법성의 착오는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위법하다고 오인한 경우로서 반전된 금지착오인 환각범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처음부터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므로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위법성의 적극적 착오와 위법한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로서, 금지착오가 문제가 되는 위법성의 소극적 착오가 이에 해당한다. 형법은 제 15조와 제 16조에서 착오를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가 위법성의 착오를 의미한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행위가 법률로서 금지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이는 허용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새로운 단속법규가 제정된 것을 모르고 태연하게 위반행위를 행한 것은 법률의 착오이다. 이 경우에 법률의 유무에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되어 있는 자연범이면 법률의 착오는 변명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총론
신호진, 형법요론
배종대, 형법총론
김일수, 한국형법1
박상기, 형법총론
조근태, 형법총론
이형국, 형법총론
정성근, 형법총론
장영민, 고시계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상 착오에 대하여 7페이지
    1. 착오의 유형(1) 表示上의 착오표시행위를 잘못하여 착오가 생긴 경우(96만원 → 69만원이라고 표기한 경우)(2) 表示機關의 착오① 중개기관의 착오 : 중개자(예 ; 사자)가 그 내용을 잘못 전달한 경우로 표시상의 착오에 준하여 취급됨(통설)② 전달기관의 착오 :..
  • [형법] 형법-착오론 15페이지
    착오란 주체(인간)와 객체(환경)의 상관관계의 문제라는 二元論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주체는 의식의 범위내에서 객체를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인식에서 客體關聯的 의식내용이 형성되는데 이 의식내용과 객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착오라고 할 수 있다. 인식과 실제(Wirkli..
  • [형법] 사실의 착오 2페이지
    사실의 착오Ⅰ. 서론1. 착오의 의의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실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착오라고 하며 여기에 대하여는 책임성이 문제된다.2.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착오를 의미하고, 법률의 착오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
  • 형법상 금지착오(법률의 착오)에 대하여 9페이지
    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1. 의의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한다고 오신하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예 : 오상방위, 오상피난, 오상자구행위)2. 법적 효과(1) 고의설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내용으로 ..
  • [형사법]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6페이지
    Ⅰ. 서1. 착오의 의의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착오라고 한다. 착오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적극적 착오와 존재하는 시살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소극적 착오가 있다. 그러나 형법에 있어서 착오론은 착오가 고의..
  • 사실의 착오 12페이지
    Ⅰ. 서 설 1. 착오의 의의착오란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현실간의 불일치, 즉 관념과 사실의 불일치를 의미한다. 착오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적극적 착오와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소극적 착오가 있다.2. 형법..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10페이지
    Ⅰ. 의의 1. 개념 제15조 [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사실의 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범죄사실(구성요건적 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형법] 법률의 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