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사실의 착오

등록일 2002.04.28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각주 달았음

목차

Ⅰ. 서

Ⅱ. 사실의 착오와의 구별개념

Ⅲ. 사실의 착오의 대상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3. 기본적 구성요건의 착오
4. 가중적 구성요건의 착오
5. 감경적 구성요건요소의 착오

Ⅳ. 사실의 착오와 고의
1. 사실의 착오의 의의와 효과
2. 사실의 착오의 중요성

Ⅴ. 방법의 착오
1. 의의
2. 유형

Ⅵ. 인과관계와 착오
1. 개념
2. 법적 취지
3. 개괄적 고의
4. 인과관계에 관한 착오와 공범

Ⅶ.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 성부
1. 형법 제15조 1항의 적용문제
2. 학설

Ⅷ. 관련문제
1.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
2.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에 대한 착오
3.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화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
4.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착오

본문내용

행위자가 진의와 다름을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를 착오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한다. 착오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적극적 착오와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소극적 착오가 있다. 불능범 또는 미수범이 적극적 착오에 해당한다.
예컨대 행위자가 어떤 망인의 명예에 관한 호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인 줄 오해하고 공연히 그 사실을 퍼뜨려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든가, 행위자가 타인의 재물인 정을 알지 못해 무주물인 줄 알고 손괴한 경우 등을 들수 있다. 이처럼 구성요건착오는 구성요건고의의 지적 요소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표준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이다. 여기서 인식의 결여는 착오이건 부지이건 불문한다. 구성요건착오가 있으면 구성요건고의가 부인된다.

참고 자료

신호진, 형법요론, 한국서원
김일수, 한국형법 Ⅰ, 박영사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조근태, 도해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정성근, 형법총론, 법지사
배종대, 형법총론, 박영사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10페이지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Ⅰ. 의 의 1. 개념 2. 사실의 착오와 구별되는 예 Ⅱ. 사실의 착오와 종류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3. 인과관계의 착오 Ⅲ. 사실의 착오와 고의의 성립 여부 1. 사실의 착오와 고의 2. 형법의 태도 3. ..
  • 사실의 착오 3페이지
    사실의 착오 Ⅰ.의의 사실의 착오는 인식한 사실과 발생된 결과가 모두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사실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고의의 성립범위와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로 객관적 구성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고의범으로 처벌 할 수가 있는데 구성요건사실의 인식에는 실..
  • [형법] 형법-착오론 15페이지
    I. 서 론 착오란 주체(인간)와 객체(환경)의 상관관계의 문제라는 二元論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주체는 의식의 범위내에서 객체를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인식에서 客體關聯的 의식내용이 형성되는데 이 의식내용과 객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착오라고 할 수 있다. 인식과 실제..
  • 구성요건 착오 2페이지
    [구성요건의 착오] Ⅰ. 서설 1. 구성요건의 착오의 의의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 ? 인용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관념과 사실의 불일치를 말한다. 2. 구성요건의 착오의 효과 고의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
  • 구성요건적 착오 5페이지
    구성요건적 착오 Ⅰ. 書 論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1.의 의 (1)개념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인용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관념적 사실..
  • 사실의 착오 12페이지
    사 실 의 착 오 - 목 차 - Ⅰ. 사실의 착오의 의미 1. 의 미 2. 사실의 착오의 예 3. 사실의 착오에 대한 형법적 규율 4. 사실의 착오의 대상 Ⅱ. 사실의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 Ⅲ. 사실의 착오의 유형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 [형법] 사실의 착오 12페이지
    Ⅰ.사실의 착오 1.의의 사실의 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범죄사실(구성요건적 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행위자가 행위시에 고의의 인식대상이 되는 실제로 발생한 구성요건적 사실(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을 인식..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형법] 사실의 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