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채권의 종류

등록일 2002.04.28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특정물채권
1. 의의
2. 채권자의 선관주의의무
3. 목적물의 현상인도
4. 특정물의 인도장소
5. 과실의 귀속

Ⅱ. 종류채권
1. 의의
2. 목적물의 품질
3. 종류채권의 특정
4. 특정의 효과

Ⅲ. 금전채권
1. 종류
2. 금전채권의 특칙
3. 사정변경의 원칙

Ⅳ. 이자채권
1. 이자
2. 이자채권
3. 복리
4. 구 이자제한법과 이자의 제한
5. 이자제한법이 없는 상태에서의 이자의 제한

Ⅴ. 선택채권
1. 의의
2. 선택채권의 특정

Ⅵ. 임의채권
1. 성질
2. 대용권행사에 따른 급부의 확정

본문내용

Ⅰ. 특정물채권
1. 의의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특정물채권이다. '특정물의 인도'라 함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물건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다. 특정물채권은 반드시 채권의 성립시부터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하는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의 경우에도 목적물이 '특정'된 때부터는 그 특정된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 한다.

2. 채권자의 선관주의의무
특정물채권의 채무자는 특정물인도채무가 성립한 때부터 특정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란 채무자의 직업·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의미한다. 특정물인도채무자에게 특정물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규정한 제374조는 임의규정이므로 특약 또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채권법 채권총론 중간정리 5페이지
    ◈ 채권법의 특질 1. 임의법규적 성질 - 계약자유의 원칙. 1) 채권은 당사자의 의사를 근거로 형성되고 배타적 지배력이 없는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이다. 2) 이에 채권법의 거래의 기준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2. 국제적 보편적 성질 - 채..
  • [채권법] 채권의 종류 11페이지
    Ⅰ. 채권 목적의 의의 채권의 목적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은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를 말한다. 이행위를 급부라고도 하는데 급부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도 무방하다. Ⅱ. 채권의 목적의 요건 채권의 목적인 급부는 그 내용이 확정할 수 있는..
  • 채권의 목적 5페이지
    채권의 목적 1.개념 채권의 목적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은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를 말한다. 위의 행위를 급부라고도 하는데 급부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도 무방하다. 2.요건 채권의 목적인 급부는 그 내용이 확정할 수 있는 것, 가능한 ..
  • [민법/채권법] 채권의 의의와 특성 및 종류 (6715) 4페이지
    채권의 의의, 특성, 종류 - 목 차 - 1. 채권의 의의 2. 채권의 특성 (1) 적법성 (2) 사회적 타당성 (3) 실현가능성 (4) 확정성 (5) 급부의 금전적 가치 3. 채권의 종류 (1) 특정물채권 (2) 종류채권 (3) 금전채권 (4) 이자채권 (5) 선택..
  • 채권의 목적 12페이지
    채권의 목적 第一 채권의 목적의 의의와 요건 1. 채권의 목적의 의의 채권의 목적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급부)를 말한다. 채권의 목적을 급부라고 하는 데 대하여, 그 급부의 목적을 채권의 목적물이라고 한다. ..
  • [채권총론]중간고사 예상문제 4페이지
    [1] 특정물채권 1. 의의 특정물채권이란 특정물의 인도를 급부의 내용으로 하는 채무이다. 특정물이란 ‘이 책’과 같이 거래에서 당사자가 정한 물건이다. 특정물채권은 매매과 같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와 임대차처럼 점유만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민법은 특정물채권에 대..
  • [법과 사회]채권의 종류와 정의 2페이지
    법과 사회 20042114 박진홍 특정물 채권 :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여기에서 ‘인도’라 함은 점유의 이전을 뜻하는 것으로, 점유만을 이전하는 경우와 점유와 함께 소유권 기타의 권리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특정물의 인도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채권법] 채권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