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채권의 종류

등록일 2002.04.28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특정물채권
1. 의의
2. 채권자의 선관주의의무
3. 목적물의 현상인도
4. 특정물의 인도장소
5. 과실의 귀속

Ⅱ. 종류채권
1. 의의
2. 목적물의 품질
3. 종류채권의 특정
4. 특정의 효과

Ⅲ. 금전채권
1. 종류
2. 금전채권의 특칙
3. 사정변경의 원칙

Ⅳ. 이자채권
1. 이자
2. 이자채권
3. 복리
4. 구 이자제한법과 이자의 제한
5. 이자제한법이 없는 상태에서의 이자의 제한

Ⅴ. 선택채권
1. 의의
2. 선택채권의 특정

Ⅵ. 임의채권
1. 성질
2. 대용권행사에 따른 급부의 확정

본문내용

Ⅰ. 특정물채권
1. 의의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특정물채권이다. '특정물의 인도'라 함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물건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다. 특정물채권은 반드시 채권의 성립시부터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하는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의 경우에도 목적물이 '특정'된 때부터는 그 특정된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 한다.

2. 채권자의 선관주의의무
특정물채권의 채무자는 특정물인도채무가 성립한 때부터 특정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란 채무자의 직업·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의미한다. 특정물인도채무자에게 특정물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규정한 제374조는 임의규정이므로 특약 또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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