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화물상환증

등록일 2002.04.28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1. 의의
2. 성질
3. 효용

Ⅱ. 발행
1. 발행자와 청구권자
2. 형식

Ⅲ. 양도

Ⅳ. 효력
1. 채권적 효력
1) 채권적 효력의 의의
2) 공권과 채권적 효력
3) 채권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물권적 효력
1) 물권적 효력의 의의
2) 발생요건
3) 이론구성
4) 물권적 효력의 내용

본문내용

1. 의의
화물상환증이란 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증명하고 도착지에서 이를 증권소지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따라서 화물상환증에 표상되는 권리는 운송물인도청구권이다. 이것은 운송물을 육상운송하는 점에서 선상운송을 약정하는선하증권과 다르며 운송을 요소로 하지않는 창고증권과도 구별된다. 화물상환증은 유가증권이므로 증권이 표상하는 권리의 행사와 이전에는 반드시 증권의 소지를 요한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의 발행은 운송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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