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정주의

등록일 2002.04.28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의의
Ⅱ. 근거
Ⅲ. 물권법정주의와 관습법(민법 제185조의 해석)

본문내용

Ⅰ. 의의

물권의 종류, 내용은 민법 기타 법률(가등기담보법 등)로 규정한 것과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된 것에 한하며, 당사자가 자유로 창설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는 원칙을 물권법정주의라고 한다. 물권법정주의는 그 자체보다 민법 제1조의 예외로써 관습법에 대해서 물권의 종류와 내용에 관한 한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을 부여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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