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과 행정구역 개편을 중심으로

소개글

지방정부론 수업을 듣게 되면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광역행정이나 행정구역 개편을 중심으로 서술했습니다.

목차

Ⅰ.서 론
1. 광역행정의 개념
2. 광역행정의 필요성
3. 광역행정체계의 접근방법
1) 종합적 접근방법
2) 점진적 접근방법
3) 절충적 접근방법
Ⅱ.본 론
1. 우리나라 행정구역 변천사
2. 현행 광역행정체제
3. 광역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이론
1) 분리론에 대한 이론적 근거
2) 통합론에 대한 이론적 근거
4. 광역행정구역 개편안
1) 도폐지론의 논거
2) 도와 광역시의 통합
3) 비통합 도와 인접도의 통합
4)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 경제권
5. 광역행정체제 개편의 문제점
1) 단편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개혁
2) 정부 간 협력체제의 미비
3) 행정서비스의 질적 문제와 전달체계의 미흡
6. 광역도시행정체제의 구축과 발전 방향
1) 사무위탁의 활성화
2) 행정협의회의 효율화
3) 새로운 광역도시행정체계의 구축
Ⅲ.결 론
참고문헌

<표 차례>
<표 1> 광역행정의 접근방법과 유형
<표 2> 현행 광역 행정체제

<그림 차례>
<그림 1> 5+2 광역경제권

본문내용

광역행정의 등장은 미국의 시군통합을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시정부 개혁운동은 부패를 줄이고 행정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이런 맥락에서 시군통합이 활발하게 추진되었고 진보주의자들은 시군통합을 정부서비스의 단위비용을 줄이고 낭비와 중복을 제거함으로써 관리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꾀하고 생산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옹호하였다. 또한 광역행정은 여러 연구가들에 연구되기 시작했으며, 타일러(J. L. Tayler)는 광역행정을 "행정의 민주성, 효과성, 능률성을 제고하려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넘어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일정한 행정사무를 종합적이고 통일적으로 처리하려는 행정기능의 수행방법"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규환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행정구역만 국한되지 않고, 그 구역을 넘어서 발생하는 일정한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정구역과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주변 자치단체를 포함하여 행정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도시행정방식"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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