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과 문제점

등록일 2002.04.28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저희 동아리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세미나한 자료중 하나입니다. 도움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좋겠네요...^^

목차

1.국가보안법이란?

2.국가보안법의 간략한 역사

3.국가보안법의 내용

4.국가보안법의 전반적 문제점

5.국가보안법의 찬반양론

본문내용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 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된다.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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