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개요

목차

Ⅰ. 건강보험의 개념
1. 건강보험의 정의
2. 건강보험의 목표
3. 국민건강보험의 연혁
Ⅱ. 건강보험의 특성
Ⅲ. 건강보험의 기능 및 역할
Ⅳ. 대상
Ⅴ. 재정부담
Ⅵ. 건강보험급여
Ⅷ.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본문내용

Ⅰ. 건강보험의 개념

1. 건강보험의 정의
국민건강보험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 가계가 일시적으로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원리를 이용하여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를 각출하여 보험급여를 하여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시켜주며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부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주는 의료보장제도이다.

2. 건강보험의 목표
사회보험으로서 일반 건강보험의 목표는 첫째,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둘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각각의 국민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개별부담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게 함으로서 소득 재분배를 이룩한다. 셋째,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 연대성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3. 국민건강보험의 연혁
1963. 12. 06 의료보험법 제정
1977. 07. 01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의료보험 실시(486개 조합 설립)
1979. 01. 0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1981. 01. 01 1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적용 확대
1988. 01. 01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확대실시
1988. 07. 01 5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적용확대
1989. 07. 01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 → 전국민 의료보험 실현
1997. 12. 31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1998. 10. 01 지역(227개 조합)과 공•교 의료보험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통합
1999. 02. 08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2000. 07. 01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조합(139개 조합) 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의료보험 완전통합)
2001. 07. 0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직장가입자 편입
2002. 01. 19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2003. 07. 01 직장재정과 지역재정 통합(실질적인 건강보험 통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