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미국의 통상정책

등록일 2002.04.27 한글 (hwp) | 3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경제개황
■최근 경제동향
■미국경제 호황의 배경
■미국의 신경제와 구경제와의 비교
■향후 미국경제 전망
■ Clinton 행정부의 경제·통상정책
■대외통상정책
■주요통상정책 추진현황 및 전망
■미 통상법 슈퍼 301조의 부활(99.1.26)과 그 영향
■ 미 통상법 「슈퍼 301조」에 따른 우리나라의 예상분야 해당분야
■ 301조, Super 301조, Special 301조 비교
■통상법 301조, 스페셜 301조, 슈퍼301조, 행정명령의 비교
■무역장벽 보고서(NTE: National Trade Estimate)의 개요
■2000년도 美 무역장벽보고서(NTE)의 평가 및 한국관련 주요 내용
■한국관련 주요 내용
■USTR의 산업별 주요 관심내용 수입정책
■반덤핑 현황(87∼98년), (동아일보, 2000/01/27)
■WTO, 미 반덤핑법에 제동...법 개정 지시
■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미국 통상정책 결정과정 개관
■미국 통상정책권한의 소재
■미국정부 내의 통상정책 조정 과정
■주요 통상관련 기구
(1) USTR
(2) 국가경제회의(NEC : National Economic Council)
(3) 貿易振興調整委員會(TPCC : Trade Promotion Coordinating Committee)
(4) 상무부(DOC : Department Of Commerce)
(5) 의회 분과위원회
(6) 국제무역위원회(ITC : InternationalTrade Commission)
■美대선 후보자들의 주요 경제이슈에 대한 입장

본문내용

■ 경제개황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 완전경쟁시장, 소비자 주권이 보장되는 시장
- 세계시장의 17%(98년 9446억불)를 차지하는 거대시장
- 시장개방율 100%, 평균관세 5%(공산품)의 개방된 시장
- 풍부한 상품정보로 합리적 소비자 행동이 가능한 buyer's market으로 미국시장은 다른 시장에서의 성공척도
- 반품제도, recall 제도의 일반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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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통상정책]미국의통상정책 7페이지
    ■ 미 국 의 통 상 정 책 미국 통상정책의 흐름은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로 그리고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통상정책(Commercial Policy)이란 일국의 대외경제정책의 하나로 국제무역의 흐름과 대외통상관계에 영향을 미..
  • 국제법무 사례<미국 통상법 301조, 슈퍼 301조, 스페셜 301조> 20페이지
    1. 의의2. 목적외국의 통상법과 정책 또는 무역관행이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경우 USTR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법규정외국이 취하고 있는 무역장벽과 불공정무역관행을 제거, 미국상품의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 개방하기 위함..
  • [국제통상법]미국 통상정책결정 과정, 결정기구, 통상법 개관 16페이지
    1. 미국 통상정책 결정기구 개관 가. 美무역대표부 (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통상정책수립과 무역 투자정책 수행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美무역대표부는 주로 대외 협상의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
  • 미국의 통상정책 6페이지
    1929년의 미국증시 대폭락으로부터 이어진 세계적인 경제불황에 의해 생산과 소비가 급감하고 실업이 증가함에 따라 유럽, 미국 등 강대국은 내수시장의 보호를 위해 수입을 억제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았고 미국은 1930년에 스무트와 할리 의원이 주축이 되어 Smoot..
  • [통상법] 슈퍼 301조의 부활과 운용 10페이지
    Ⅰ. 미국 대외통상법1. 미국 대외통상법 개요 1) 미국헌법 제1조 제8항은 “대외통상에 관한 규제권한과 관세 기타 수입과징금의 부과권한”을 의회에 부여 ◦ 미국 의회는 국제경제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한 예산승인이나 통상에 관련된 법의 제정 및 국제조약의 비준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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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301조(Super 301조)는 지난 1988년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에 의해 신설된, 교역대상국에 대한 차별적인 보복을 가능토록한 통상법 310조 조항을 말한다.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 301-309조까지를 '일반 301조(Regular 301조)'로 뭉뚱그..
  • 미국 통상법 301조 사건과 일방적 무역보복조치의 금지 15페이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박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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