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 비례대표제와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관하여

등록일 2002.04.2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비례대표제를 통한 우리나라의 선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미비하지만 작년에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비례대표제의 정 의

Ⅱ. 비례대표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Ⅲ.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1. 헌법상의 선거제도
2.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 참고문헌 >

본문내용

2개 이상의 정당이 있는 경우, 그들 정당의 득표수를 비례하여 당선수를 공평하게 배정하려는 제도로서 소수대표제는 다수파에 의원을 독점시키지는 않으나 공정한 비율로 대표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 점을 보완, 공정하게 여론을 반영시키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비례대표제이다. 이 제도는 사표를 방지하여 소수표를 보호하는 동시에 득표수와 당선수의 비례관계를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대선거구제를 직제로 한다. 이 제도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단기이양식과 명부식이 있다. 단기이양식은 유권자의 선택에 중점을 두는 데 반해 명부식은 정당중심의 선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석분배의 불공정성 등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양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어떻게 볼것인가?, 동아일보매거진, 신동아9811월호

김광수, 選擧와 選擧制度, 博英社, 1997

강재수, 韓國의 國會議員 選擧制度에 관한 硏究, 한성대학교 대학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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