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개방과 한국농업의 대응

등록일 2002.04.27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본론
제1절. UR의 협상내용과 한국농업에의 파급효과.
1. UR 의 농업문제 협상내용
2. 농축산물 수입개방의 파급효과
제2절. 농업의 역할과 중요성
제3절. 세계 주요국의 농업보호정책-미국,일본,EC국가
제4절. 개방시대(開放時代), 한국농정의 방향
1. 농업의 새로운 역할
2. 한국 농정의 전제조건
3. 한국농정의 바람직한 목표
4. UR에의 대응방안
제3장. 결론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은 바야흐로 단군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출주도의 공업화 시책을 펴오던 지난 30여년간은 비교우위에 밀려 농업희생정책이 공공연히 감행되었고, 그로 인해 농업부문만은 상대적으로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했었다. 거기다가 전면적인 개방을 의미하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타결로인해 가뜩이나 취약한 우리나라 농업은 냉엄한 세계무역시장의 한가운데에 놓이게되었다. 또한 1995년부터는 국제무역기구(WTO) 체제하로 돌입하게되면서 훨씬 더 자유무역화된 국제교역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이것의 의미는 한국농업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자유무역시대의 무한경쟁시대로 들어서게 된 것이며,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응책들이 여러 수준에서 강구되고 있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① 농업경영학, 권원달, 선진문화사, 1977
② 한국농업.농민문제 연구,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1989
③ (21세기를 향한) 한국 농업의 도전, 심재성 , 국제농업개발원, 2000
④ 국민경제와 한국농업, 성진근, 을유문화사, 1995
⑤ 수입개방과 한국농업,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1990
⑥ WTO와 한국농업, 김성훈, 비봉문화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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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농업경제 13페이지
    제 1절 문제의 제기 1960년대 초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래 한국은 고도성장을 30여년간 지속해 왔다. 한국의 급속 고도성장에는 전략산업부문에 대한 집중적 투자배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러한 불균형 성장은 농업을 비롯한 산업부문의 철저한 희생 위에서 가능하였던 것..
  • [농업경제] 한국의 농업경제 6페이지
    제1절 문제의 제기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 달성은 정부주도의 전략산업부문 집중 투자 배분의 결과 -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인해 농업을 비롯한 여타 산업부문이 희생된 문제점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업과 공업간의 관계 : 선진국의 경우 - 농업은 식량과 공업원료의 공급, 공..
  • 세계적 식량위기 속 한국 농업의 지향점 ★ 식량안보 정의 ★ 식량안보 강화 필요성 ★ 식량안보 ★ 선진국 식량위기 대비책 ★ 식량위기 극복 방안 26페이지
    제2절 식량안보 강화의 필요성 1. 식량의 무기화 식량은 인간의 생사와 관련된 절대소비재이기 때문에 소득수준의 여하와 상관없이 일정하고 주기적으로 소비해야 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일반 재화와 똑같이 자유경쟁에만 맡겨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만약, 식량..
  • [한국경제] 한국경제에관한 리포트 24페이지
    지난 30년 간 한국경제는 양질의 노동력과 왕성한 기업가 정신, 대외 지향적 개발전략에 힘입어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2001년 한국의 무역규모는 각각 세계 13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경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선진국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해 오면서 양적..
  • [농업정책] 한국의 농업 11페이지
    제 1 절 문제의 제기 1960년대 초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착수한 이래 한국은 연평균 10% 내외의 고도성장을 30 여년간 지속해 왔다. 특히 한국은 높은 성장률뿐만 아니라 공업부문의 급속한 비중증대와 철저한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추구하였다. 그런데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 [정책학]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정책 발전 방안 연구 44페이지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98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 경제가 지구촌화(Globalization)되고 무역질서는 다극화되면서 국가간의 국제 분업체제가 심화된 결과, 서비스와 농업 등 시장개방 논의가 주요 의제로 떠올라 그 이후로 우루과이라운드농업협상(UR)의 타결..
  • [정부기업관계론] 농산물시장 개방과 농업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33페이지
    제1장 서 론 (한국경제와 농업)경제발전에 따른 농업 비중의 감소는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경험이나,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급속하게 산업구조 전환을 실현하여 1960년 이후 농업의 비중이 꾸준히 감소되어 총생산의 농업 비중은 ('60) 45% 에서 ('02)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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