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에대한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검토

소개글

논문 형식으로 쓴 글 입니다.

목차

Ⅰ. 머릿말
Ⅱ.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

Ⅲ.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1. 사이버성희롱
2. 사이버스토킹
3. 사이버음란물 유통
4. 사이버 원조교제
5. 성차별적․성적대적 플레임

Ⅳ.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
1.국내 사이버성폭력 실태조사

Ⅴ.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대책
1. 현실적 대책
2. 법적대책
3. 규제와 관련된 쟁점사항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 발전은 그 순기능과 함께 많은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한 역기능 중에는 이른바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에 의한 정보시스템파괴 또는 개인정보의 유출이 이른바 사이버테러라는 이름으로 매우 부각되고 있지만, 그밖에도 사이버공간의 비국경성, 익명성 등의 특징에 기인하여 이른바 스토킹, 원조교제, 몰래카메라 등 각종 신종성폭력이 가상공간과 현실세계를 넘나들며 행해지고 있어 큰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이버성폭력은 익명성이 높은 이유로 가해자의 증거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아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실공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자아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나아가 여성을 억압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강화하는 새로운 사회적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그것의 심각성과 폐해는 현실공간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사이버공간의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하는 이와 같은 사이버 성폭력에 대하여 현재 그 현황 및 실태파악이 절실하며, 그러한 실태자료를 근거로 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개념과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
‘사이버성폭력’이란 아직 확정된 개념은 아니며 다의적이고 논쟁적인 개념이다. 국내의 문헌에 나타나 있는 개념정의들을 살펴보면 사이버성폭력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는 사이버성폭력을 “인간의 성적 온전성에 대한 침해행위”로 다루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사이버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관점에서 다루는 방식이다.
전자의 개념 규정방식은 현행법조문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사이버성폭력과 관련되는 현행 법률조문을 살펴보면,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참고 자료

정완, 범죄방지포럼, 한국범죄방지재단,2003.8.(13호)
백경옥,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학위논문, 2003.01
백광훈, “사이버성폭력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수사연구 2002.01
김은경, 사이버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형사정책연구소식, 2000.9~10월호,

참고 웹사이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http://www.icec.or.kr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한국성폭력상담소:http://www.sisters.or,kr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http://www.iwome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