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핵심정리

소개글

지방행정론 핵심요약정리입니다.

지방재정 - 자체재원 의존재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의 본질

목차

지방재정의 의의
1. 지방재정의 개념
2. 자체재원
3. 의존재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의 본질

본문내용

지방재정의 의의
1. 지방재정의 개념
지방재정이란 자치단체가 지방자치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것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공공 서비스를 제공의 필요한 기반이다. 사용용도에 구애받지 않는 일반재정과 그 외 특정재정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재정이 갖는 기능은 사기업에 의하여 공급될 수 없는 공공서비스의 급부를 포함하는 자원배분의 기능(시장에서의 정부의 개입), 국민소득의 편재를 시정하고 평등한 분배를 목표로 하는 소득재분배의 기능,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경기 조정(완전고용, 물가안정화)의 기능이라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은 강제성, 공공성, 계획성을 띈다는 점에서는 국가재정과 같으나, 국가재정은 응능성과 획일성을 띠는 반면, 지방재정은 응익성과 지역적 특성에 따른 다양성이 강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방재정은 결코 국가재정에 독립하여 기능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공토의 목표를 위하여 각각이 지니는 본래적인 기능에 따라 담당할 분야를 달리하면서 서로 협조하여야 할 관계에 있다.
지방행정 재정확보의 원칙으로는 첫째, 수입의 충분성, 보편성 둘째, 수입의 안정성, 셋째, 수입의 신장성, 넷째, 세수의 한정성, 다섯째, 분임성, 여섯째, 자주성이 있다.
지방재정구조는 크게 세입과 세출로 구분되며, 권력적 측면에서 볼 때 세입은 다시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별이 된다. 자체재원은 다시 지방세 수입, 지방세외 수입 등으로 구분되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과 같은 재원이 존재한다. 흔히 의존재원적 성격을 지방재정조정제도라 하는데, 이는 부족한 지방의 재원을 국가적 측면에서 지원하고 지방재정의 지역 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2. 자체재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 가장 기본적이며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화폐적 수입이다. 특징으로는 첫째,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이 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 구조가 상이하다. 셋째, 과세 대상의 성격에 다라 재산, 소득, 소비과세로 구분된다. 넷째, 세율구조에 따라 정액세와 정률세로 구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