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예산 총정리

등록일 2002.04.26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예산의 개념
※ 예산개념의 변천
※ 예산의 과정
※ 예산의 정치적 성격
※ 예산의 기능
※ 요구기능과 보전기능
※ 미시적 예산결정과 거시적 예산결정
※ 점증주의
※ 총체주의
※ 점증주의와 총체주의의 비교

본문내용

실질적 의미의 예산은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수입지출의 예정적 계산이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결산이 사후에 있어서의 수지의 집게인데 대하여 예산은 사전에 예상되는 경비 및 수입에 관한 계획안이다. 예산은 단순한 재정설명서와 달라 화폐표시를 수반하는 수지간의 균형이 고려되어 있으며, 정치단체의 수입지출의 예정적 계산이라는 점에서 기업이나 가계의 수지의 예정적 계산과 다르다. 예산에서 일정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회계 연도이며, 1회계 연도간의 수입을 세입이라고 하며, 1회계 연도간의 지출을 세출이라고 하므로 예산은 1회계 연도에 있어서의 세입, 세출의 예정적 계산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형식적 의미의 예산은 국가의 예산은 헌법과 예산회계법에 의거하여 편성되어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1회계 연도간의 재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성립한 예산에 의하여 비로소 정부는 경비를 제출하거나 장차 경비를 지출하게 될 채무부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성립한 예산은 정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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