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의 이념

등록일 2002.04.26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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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업은 상법의 규율대상 그 자체이므로 기업이 생성하고 존속하며 발전하는 것은 바로 상법의 존재이유이다. 따라서 이는 상법의 제1차적인 이념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은 그를 영위하는 상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편의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유익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므로 기업의 생성은 망연히 장려되어야 한다. 기업이 생겨나면 다수인과 이해관계를 맺고 그 활동을 통해 사회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 영리성은 기업이 존속·발전할 수 있는 물적 기초가 되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영리성이어야 말로 상법의 기본정신을 이루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상거래는 대량적·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면서 동시에 신속하게 종결되므로 거래의 안전이 특히 강하게 요구된다. 더욱이 기업활동의 상대방이 비상인 일 때에는 상거래의 특성에 익숙하지 못하므로 거래상대방의 보호가 절실하다.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공시제도, 외관주의, 기업책임의 강화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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