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한시법이론

등록일 2002.04.26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1. 문제의 소재
2. 시간적 적용범위의 문제
Ⅱ. 본 론
1. 광의의 한시법과 협의의 한시법
가. 협의의 한시법
나. 광의의 한시법
다. 결 어
2. 한시법의 효력
가. 추급효인정설
나. 추급효부정설
다. 동기설
라. 결 어
3.백지형법의 보충규범의 개폐문제와 고시의 변경
가. 백지형법의 개념
나. 보충규범의 개폐의 효과
(1) 소극설
(2) 적극설
(3) 절충설
다. 결 어
라. 고시의 변경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문제의 소재
형법이 어느때에 행한 범죄에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를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라고 한다. 형법은 시행된 때부터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단 문제는 行爲時(舊法)와 裁判時(新法)의 형벌법규의 변경이 있는 때이다. 즉, 이 경우 新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가, 舊法의 추급효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형법은 제1조 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行爲時法主義의 原則을 명백히 하고 있다.
2. 시간적 적용범위의 문제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특히 문제되는 경우는 첫째, 행위시에 처벌법규가 없던 것이 후에 범죄로 규정된 경우, 둘째, 행위시에 있던 처벌법규가 후에 폐지된 경우, 셋째, 행위시와 재판시의 처벌법규에 형의 경중에 변경이 있는 경우등 위 세가지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된다.
우선 행위시에 처벌법규가 없던 것을 사후입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遡及效禁止의 原則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형법 제1조 1항은 行爲時法主義와 遡及效禁止의 原則을 선언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 遡及效禁止의 原則은 사후입법에 의한 處罰뿐만 아니라 사후입법에 의한 형의 加重에도 적용된다.

참고 자료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0
문홍주, 한국헌법, 해암사, 1987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8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88
김철수, 주관식헌법, 세영사, 1990
김현규외, 헌법요론, 청문사, 1989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법-한시법&백지형법 2페이지
    요청을 받고있다. 즉 형법이론한시법 자체가 가능한 억제될 것을 입법 ... part.3 한시법 Ⅰ.한시법 1.한시법의 개념 한시법은 우리 형법 ... 이 한시법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 백지형법한시법에 대해.. 4페이지
    정형화되어야 할 형법이론적 요청을 받고 있다. 즉 형법이론한시법 ... ⊙ 한시법 1. 개념 이른바 한시법은 우리 형법이 독일 형법 제2조 4 ... 항과 같은 한시법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의 시간적
  • [형법] 한시법백지형법 6페이지
    보아야 한다. 3. 보충규범의 개폐와 한시법 백지형법에 있어서 보충규범의 ... 좌우된다고 해야 한다. 한시법의 가장 중요한 예가 바로 백지형법의 경우이며 ... , 한시법의 추급효도 대부분 백지형법에 관하여 문제되기 때문이다. 한시법
  • 백지형법 한시법 3페이지
    백지 형법한시법의 관계에 대하여 Ⅰ. 限時法(限時法의 意義) 1 ... : 한시법이론형법 제1조 제2항)의 신법주의 내지 遡及效要求에 대한 ... 공백을 가진 형벌법규를 말한다. 한시법백지형법이 가진 특성에 기초하여
  • 형법한시법백지형법의 인정 여부 3페이지
    형법한시법백지형법의 인정 여부 1. 한시법의 문제 1) 문제의 ... 판결을 해야한다는 원칙과 관련하여 한시법이론이 문제된다. 2) 한시법 ... . 우리 형법에는 독일형법 제2조 4항과 간은 한시법의 일반적 효력에
  • [형법]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한시법이론 7페이지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한시법이론 1. 서설 형법이 어느 때를 ... 소급의 원칙상 구법 제207조의2를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6. 한시법이론 ... 경우에 한시법이론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처벌할 수 있는가가
  • 형법한시법 이론에 대하여 5페이지
    형법한시법 이론에 대하여 1. 의의 한시법의 의미에 관하여는 미리 ... 경우는 법률의 변경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3) 보충규범의 개폐와 한시법이론 ... 개폐 후에 구법을 추급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를 한시법 이론에 따라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형법] 한시법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