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한시법이론

등록일 2002.04.26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1. 문제의 소재
2. 시간적 적용범위의 문제
Ⅱ. 본 론
1. 광의의 한시법과 협의의 한시법
가. 협의의 한시법
나. 광의의 한시법
다. 결 어
2. 한시법의 효력
가. 추급효인정설
나. 추급효부정설
다. 동기설
라. 결 어
3.백지형법의 보충규범의 개폐문제와 고시의 변경
가. 백지형법의 개념
나. 보충규범의 개폐의 효과
(1) 소극설
(2) 적극설
(3) 절충설
다. 결 어
라. 고시의 변경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문제의 소재
형법이 어느때에 행한 범죄에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를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라고 한다. 형법은 시행된 때부터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단 문제는 行爲時(舊法)와 裁判時(新法)의 형벌법규의 변경이 있는 때이다. 즉, 이 경우 新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가, 舊法의 추급효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형법은 제1조 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行爲時法主義의 原則을 명백히 하고 있다.
2. 시간적 적용범위의 문제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특히 문제되는 경우는 첫째, 행위시에 처벌법규가 없던 것이 후에 범죄로 규정된 경우, 둘째, 행위시에 있던 처벌법규가 후에 폐지된 경우, 셋째, 행위시와 재판시의 처벌법규에 형의 경중에 변경이 있는 경우등 위 세가지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된다.
우선 행위시에 처벌법규가 없던 것을 사후입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遡及效禁止의 原則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형법 제1조 1항은 行爲時法主義와 遡及效禁止의 原則을 선언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 遡及效禁止의 原則은 사후입법에 의한 處罰뿐만 아니라 사후입법에 의한 형의 加重에도 적용된다.

참고 자료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0
문홍주, 한국헌법, 해암사, 1987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8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88
김철수, 주관식헌법, 세영사, 1990
김현규외, 헌법요론, 청문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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