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의 고찰과 김대중정부 행정개혁의 평가

등록일 2002.04.26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3

Ⅱ.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고찰 3
1.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3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3
(2) 신공공관리론의 행정지향성 4
2.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전략 4
3. 신공공관리론의 문제점 5

Ⅲ. 김대중정부 행정개혁의 주요 내용과 추진현황 5
1. 정부규모와 기능의 축소 6
2. 절차와 제약의 개선 6
3. 정부운영의 효율화와 성과관리 6

Ⅳ. 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을 비판적 고찰 7
1. 공공부문 개혁의 문제점 8
2. 인력감축의 문제점 8
3. 운영체제의 개혁의 문제점 9
4.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문제점 9
5. 개혁의 다른 축들의 문제점 9

Ⅳ. 결론 10

본문내용

지난 20여년간 행정개혁을 주도해온 행정학의 새로운 경향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으로 요약될 수 있다. 비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보다 작고, 보다 효율적이며, 보다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정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였고, 그 결과 공공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까지도 소위 '전통적인 행정학이론'과 이에 근거한 행정에 근본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반정부적(anti-governmental)이고 반관료제적(anti-bureaucratic)인 정서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획기적이고 광범위한 행정개혁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행정개혁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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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서. (1998). "한국행정의 연구와 개혁 - 궤도 수정". 「한국행정학보」.32(1): 1-10.
박재완. (1999). "정부개혁 평가: 비참여자의 시각". 기획예산처. 「정부개혁백서」. 399-421.
혁 중반기 평가」. 한국행정연구원. 115-135.
이명석. (2001). "신공공관리론, 신거버런스론,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정부개혁과 행정학 연구」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허철행. (2000). "김대중정부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의 비판적 검토". 「행정개혁 2년: 성과와 반성」. 2000년도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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