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소개글

올해 도입예정인 증권관련집단소송제에 대해 그 개념과 찬성 반대 의견을 논한 것입니다.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했기때문에 유익할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학회내의 개강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집단 소송제의 意義
※집단소송과 유사제도와의 비교
Ⅱ.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 및 입법추진 현황
1.증권집단소송제의 의의
2..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 및 입법추진 현황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시안 주요내용(참고 홈페이지:www.moj.go.kr)
Ⅲ.증권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Ⅳ．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
Ⅴ.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반대론 검토
Ⅵ．結

본문내용

Ⅲ.증권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1.소액 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수단
-현대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피해집단이 광범위하고 개개인의 피해는 소액이나 그 전체적인 규모는 천문학적이며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힘의 불균형이 현저한 경우가 대부분.
→따라서 증권집단소송제도는 기존의 민사소송제도의 보호영역밖에 있던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권리구제의 절차를 열어줌으로써 헌법상 재판청구권 및 행복 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임.

2.기업활동의 투명성을 통한 경쟁력의 강화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이미지를 높이고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 국제경제력을 높이는데 기여

3.사법자원의 낭비 예방과 법적 안정성의 증진,법치주의의 실현
-증권집단소송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다수 피해자들이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으며 하나의 쟁점에 대해 재판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음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면 동일한 쟁점에 대한 분쟁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사법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증진
-또한 증권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은 우리 사회에 묵인되어 온 불법의 만연을 방지하여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기능을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