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리스,프랜차이즈,팩토링

등록일 2002.04.26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리스
(1)하자담보책임의 배제
(2)물건의 보전의무의 전환
(3)물건수령증서(차수증)에 관한 문제
(4)리스기간중의 계약해지의 제한
(5)위험부담의 전환
(6)리스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Ⅱ.프랜차이즈
(1)프랜차이즈제공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①대위책임설
②직접책임설
(2)프랜차이즈계약당사자간에 법률관계
(3)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프랜차이즈의 법률문제

Ⅲ.팩토링
(1)팩토링회사와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충돌
(2)채권양도의 방법
(3)채무자의 항변

본문내용

♠리스계약의 법적특성과 문제점
(1)하자담보책임의 배제
①리스계약에 있어서는 리스회사가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특약되어 있다.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리스계약을 해제하거나 리스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점은 금융리스가 임대차계약과 다른 가장 현저한 특색중의 하나인데 이러한 하자담보책임배제의 특약의 유효성이 문제된다.
②리스물건의 납품 후에 리스이용자가 물건의 공급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학설이 주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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