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

등록일 2002.04.26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저항권의 의의

1. 저항권의 의의
2. 저항권과의 구별개념

(1) 시민불복종권(J. Rawls, H. D. Thoreau 등이 주장)과의 구별
(2) 혁명권과의 구별
(3) 국가긴급권과의 구별

Ⅱ. 시민불복종
1. 시민불복종과 입헌민주주의
2. 롤즈의 정의
3.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요건
(1) 정당화 요건의 의미
(2) 롤즈의 정당화 요건
4. 롤즈의 요건에 대한 평가

Ⅲ. 저항권의 연혁
1. 외국의 헌법상 연혁
(1) 고대 및 중세
(2) 근 대

2. 외국 판례상 연혁
3. 한국 헌법상 연혁

Ⅳ. 저항권의 인정여부에 대한 학설

1. 저항권 긍정설
2. 저항권 부정설

Ⅴ. 저항권의 본질


1. 양면성 인정 여부
2. 일시성 인정 여부
3. 초실정권성 인정 여부

Ⅵ. 저항권의 주체와 대상

Ⅶ. 저항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

1. 저항권의 행사 상황
2. 저항권의 행사 목적
3. 저항권의 행사 방법

Ⅷ. 우리 헌법과 저항권 인정여부
1. 헌법규정
2. 학 설
3. 저항권과 관련판례

(1) 대법원 판례
(2) 헌법재판소 판례

Ⅸ.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다른 합헌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헌재결 1997. 9. 2597헌가4) 이러한 저항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그 헌법적 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비상수단적 권리에 해당하며, 그 행사는 자연법상의 권리 혹은 예비적 헌법수호수단 내지 초실정법적 보호수단을 의미한다.
국민은 일반적으로 공권력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공권력이 위헌 또는 위법하게 행사되거나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국민은 실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제방법을 활용하거나 선거 또는 언론을 통하여 그 과오를 시정하게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택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공권력의 담당자가 민주적■법치국가적 기본질서나 기본권보장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명백히 정의에 반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실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에 저항하는 것이 용인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1. 권영성, 「헌법학 원론」, (서울: 법문사 2001)

2. 김남식, 「헌법강의」, (서울: 유스타시아누스, 2001)

3. 홍원식, 「통합헌법 요론」, (서울: 법영사, 1991)

4. 崔鳳哲, 「시민불복종의 요건과 처벌의 문제」,
저스티스 33권3호(한국법학원, 2000. 9)

5. 김문현, 고시계 99년 5월호, 초헌법적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6. 한상운, 「헌법강의」, 고시계 2001, p.51∼52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헌법총론]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6페이지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Ⅰ.서론 시민단체들은 2004년 4월 13일 치러진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연대조직을 결성해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같은 법 제87조에 위반하여 각 정당 후보자 공천감시와 부적격..
  • 시민불복종과 저항권 17페이지
    시민불복종과 저항권 시민불복종과 저항권 비교분석 Index Chapter1 시민불복종의 개념 Chapter2 시민불복종의 요건 Chapter3 시민불복종의 한계 Chapter4 시민불복종의 쟁점 Chapter5 저항권의 개념 Chapter6 저항권의 인정논거 Chapt..
  •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10페이지
    ..PAGE:1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 인류 역사는 불복종 행위에서 시작됐으며 복종의 행위로 인해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E. Fromm) * 시민불복종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어야 한다. 적어도 그 법률이 위헌 심사에서 합헌 위헌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 [법학이론] 저항권 3페이지
    抵抗權 Ⅰ.序 1.저항권의 의의 (1)저항권의 개념 ->저항권이라 함은 민주적,법치국가적 기본질서 또는 기본권보장의 체계 를 위협하거나 침해하는 공권력에 대하여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민주적,법치국가적 기본질서를 유지,회복하고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공권력에 저항할 수..
  • 민주주의와 법질서-시민 불법종의 법철학적 정당성 15페이지
    민주주의와 법질서 시민 불법종의 법철학적 정당성 1.시민불복종과 저항권 -시민불복종의 개념 -시민불복종의 유형 -저항권의 개념 -저항권의 연혁 -저항권의 성격 -비교 2.시민 불복종의 정당성 논쟁 긍정 - 롤즈 부정 - 드워킨 3.저항권의 정당성 논쟁 긍정- 로크 루..
  • 단권화자료 : 저항권 3페이지
    저항권 Ⅰ. 의의 ※ 시민불복종 양심상 정의롭지 않다고 확신하는 법령이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법을 위반하여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항의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시민불복종은 개별 법령이나 정책의 변화를 위해 비폭력적 방법으로 행사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기본질..
  • 저항권 조사 3페이지
    헌법 강의시간에 제출한 레포트 입니다 주제: 저항권에 대해 조사하라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저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