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라벨링 제도

소개글

환경경제학 - 한국 환경라벨링제도의 시행 현황과 소비자의 라벨링제도 인식 현황,
라벨링제도를 통한 실제 편익 분석

목차

* 요 약
1. 환경라벨링 개요

2. 국내의 환경라벨링 운영
(1) 환경마크제도
(2) 환경성적표지제도
(3) 탄소성적표지제도
(4) TYPE II 환경라벨링제도
(5) 기타 환경라벨링제도

3. 환경라벨링의 소비자인식 및 편익분석

4. 환경라벨링의 효과와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환경라벨링 개요
과거에는 주로 제품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주요 환경문제의 원인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제품의 생산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을 벗어나 친환경제품이나 친환경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함으로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환경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서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친환경적인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고, 생산자는 친환경적인 소비에 발맞추어 친환경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환경라벨링 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환경라벨링 제도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부착 ․ 제공되는 도안이나 표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환경라벨링과 관련한 국제적 표준화는 국제표준화기구(ISO)를 통해 이루어졌다. ISO는 환경라벨링의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환경라벨링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하였다.
TYPE I 환경라벨링 (일명 에코라벨링)은 제품의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 (제품의 lifecycle)에 걸쳐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영향이 적은 제품에 대해 제3자 (한국은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가 인증하여 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환경마크’ 제도가 제 1유형의 제도로서 2009년 10월 현재 140개 제품군에 6,247개의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TYPE II 환경라벨링은 생산자 및 판매자가 스스로 자기제품이 친환경적임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착하는 마크나 문구로서 공인기관의 인증절차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허위 ․ 과대 광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감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참고 자료

친환경상품진흥원, ‘2006년 환경마크 및 친환경상품 인식조사’, 2006. 12
환경부 환경경제과, ‘환경마크와 친환경상품정책 방향’ 2008. 02
환경마크협회, ‘세계 각국 환경보호 목적 라벨링 시행현황’ 2003. 08
환경부, ‘환경백서 2007’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편익분석(2차)’ 2007. 12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편익분석(1차)’ 2007.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