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멕시코 반덤핑

등록일 2002.04.26 MS 워드 (doc) | 18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Annex I 대외무역법

Title V 불공정 국제무역관행
Chapter II 가격차별
Chapter IV 국내산업의 피해 및 피해의 우려

Title VII 불공정한 국제무역관행 및 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한 절차
Chapter I 절차의 개시와 관련된 일반규정
Chapter II 불공정 국제무역 관행과 관련된 절차
Section 1 예비결정
Section 2 최종결정
Section 3 조정 회의
Section 4 상계관세
Section 5 수출자 또는 정부의 가격약속
Chapter IV 절차와 관련된 기타 일반 규정

Title IX 위반, 벌금 및 제소
Chapter I 위반 및 행정 벌금
Chapter II Appeal for Reversal

Annex II

Title IV 불공정 국제무역 관행
Chapter I 정의
Chapter II 가격차별 조건하의 수입

본문내용

Annex I 대외무역법
Title V 불공정 국제무역관행
일반규정

Art.28.
'불공정 국제무역관행'이라는 용어는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키거나 또는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원산지 국가에서의 가격차별 또는 가격보조 상태 하에서의 상품 수입을 의미한다. 불공정한 국제무역관행과 관련된 상황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동 규정에 따라 상계관세를 지불해야할 의무를 진다.
Art.29.
가격차별 또는 보조금의 존재,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 및 양자간의 인과관계와 상계관세의 부과는 동 법에 규정된 행정절차에 따른 조사에 기초해서 결정된다.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에 대한 증거는 당해 상품의 원산지 국가가 상호주의를 준수할 때면 언제든지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Ministry는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에 대한 입증 없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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