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등록일 2002.04.26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Ⅱ.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
1.취소권의 단기소멸기간
2.법정추인
Ⅲ.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를 위한 특례
1.상대방의 최고권
2.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3.취소권의 배제

본문내용

Ⅰ.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무능력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무능력자 자신과 그의 법정대리인이다. 그러므로,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전적으로 무능력자 쪽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한, 취소의 효과는 소급효를 가지기 때문에 상대방 이외의 제3자는 불안한 지위에 놓인다. 이것은 일반거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Ⅱ.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
1.취소권의 단기소멸기간
민법 제146조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안에 또는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취소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취소권의 단기소멸기간의 성질 - 취소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불행사의 사실상태라든가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으므로 시효기간이 아니라 배척기간이다.)
2.법정추인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추인(취소권의 소멸)이 있는 것으로 보아버림으로써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제도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자료들 10페이지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민법총칙, 2004, 곽윤직)제1.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Ⅰ.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의 일방적인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있고 없고가 좌우된다. 즉,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효..
  •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8페이지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것은, 일방적인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그 효력의 존부가 좌우되는 것이며,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그 행위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취소하지 않으며 그대로 유효하게 된다. 더욱이, 무능력자의 행위를..
  •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5페이지
    Ⅰ. 序∘상대방보호의 필요성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는데, 취소권을 무능력자측만이 가지므로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여기에 덧붙여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취소의 소급효 때문에 부당이득의 반환이 문제되는데, 무능력자는 선 ∙ 악..
  •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2페이지
    (1)개념  1)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것은, 일방적인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그효력의 존부가 좌우되는 것이며,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그 행위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취소하지 않으며 그대로 유효하게 된다. 더욱이, 무능력자의 ..
  • 민총-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6페이지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이 원칙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의 일방적인 취소권의 행사에 의해 그 효력의 존부가 좌우된다. 무능력자의 행위의 취소권자는 무능력자 자신과 그의 법정대리인이다. 즉 무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데다가 그 취..
  • 민법총칙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논술 3페이지
    Ⅰ. 서론1.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취소할 것인가는 제한능력자 측에서만 결정할 수 있으므로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
  • [민법총칙] 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10페이지
    우리 민법은 권리의 주체로써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연인에 관해서는 능력, 주소, 부재와 실종의 3부분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또한 자연인의 능력에서는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