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등록일 2002.04.26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Ⅱ.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
1.취소권의 단기소멸기간
2.법정추인
Ⅲ.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를 위한 특례
1.상대방의 최고권
2.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3.취소권의 배제

본문내용

Ⅰ.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무능력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무능력자 자신과 그의 법정대리인이다. 그러므로,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전적으로 무능력자 쪽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한, 취소의 효과는 소급효를 가지기 때문에 상대방 이외의 제3자는 불안한 지위에 놓인다. 이것은 일반거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Ⅱ.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
1.취소권의 단기소멸기간
민법 제146조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안에 또는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취소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취소권의 단기소멸기간의 성질 - 취소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불행사의 사실상태라든가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으므로 시효기간이 아니라 배척기간이다.)
2.법정추인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추인(취소권의 소멸)이 있는 것으로 보아버림으로써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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