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시설에 대한 연구

등록일 2002.04.26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미결수용시설의 의의
2.교도소와 미결수용시설과의 차이
3.미결수용시설의 현황
4.외국의 미결수용시설
5.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미결수용시설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우선 미결수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미결수용이라 함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사소추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신병을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미결수용실에 수용하는 강제처분으로서의 구속과, 사형이 확정된 자를 집행전까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미결수용시설에 수용하는 작용을 통칭한다 하겠다. 다시 말하면, 전자는 형벌미확정자를 구금하여 수사, 재판에서의 심리 및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고, 후자는 형벌확정자를 구금하여 사형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구별되는 것이다.
형사피고인 및 형사피의자의 수용은 궁극적으로 형사소추의 원활한 수행으로 이어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당사자가 타인에게 악습을 전파하거나 타인으로부터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하고 자신의 범죄성향을 상승시키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사형확정자의 수용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본인의 과오를 반성하고 참회와 반성의 심경하에 죽음에 임하도록 하는 종교적·윤리적 활동이 강조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교정발전론 남상철 시사법률
▶최신교정학 정갑섭 경기도서
▶교정학 김옥현 고시월보사
▶법무부 교정국 홈페이지 http://www.moj.go.kr/corrections/
▶서울 구치소 홈페이지 http://www.seouldc.go.kr/
▶성동 구치소 홈페이지 http://sdc.go.kr/
▶수원 구치소 홈페이지 http://swguchiso.go.kr/
▶울산 구치소 홈페이지 http://udc.go.kr/
▶부산 구치소 홈페이지 http://busandc.go.kr/
▶논산 구치지소 홈페이지 http://www.nscor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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