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개념과 기능

소개글

경제학의 기초개념인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정의와 원인,기능에 대해 간추린 서술^^

목차

1. 시장실패의 개념

2. 시장 실패의 원인

3.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 개념

4. 정부 실패의 원인

5. 시장실패와 정부의 기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시장실패의 개념
시장내부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시장의 기능이 상실되어 효율적 자원 배분 및 공평한 소득 분배를 실현하지 못한 경우.

2. 시장 실패의 원인
2-1. 외부효과 발생(외부성)
어떠한 경제 활동들이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은 채 이익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1) 외부경제(external economy)
의도하지 않은 경제활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발생시키고도 대가를 받지 않았을 때

예. 길거리의 화원이나 이웃의 잘 가꾸어진 화원은 행인들에게 즐거움을 제공

2) 외부 비경제(external diseconomy)
의도하지 않은 경제활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나 비용을 발생시키고도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을 때

예 . 목욕탕의 매연이나 건축 공사장의 보행불편

3) 외부 효과가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낳는 이유
㉠ 사적 한계비용(private marginal cost : PMC)
재화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주체가 직접 지불하는 비용
㉡ 사회적 한계비용(social marginal cost : SMC)
재화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하기 위해 사회에 발생시키는 추가적인 비용과 사적 한계비용 을 합한 값
3-1) 사회적 한계비용(편익)과 사적 한계비용(편익)이 일치한다

참고 자료

경제학개론(기본이론과 현실경제의 응용), 경제학 원론강의 노트,
대전대학교 http://dj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