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소개글

한국정치론- 노무현 참여복지에 대한 간략한 기술

목차

참여복지의 개념
참여복지의 등장배경
참여복지의 정책
전(前) 대통령과의 정책 비교
현 정부의 복지 문제점
앞으로의 방향 및 결론

본문내용

참여복지의 개념
:중산, 서민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
참여복지의 등장배경
: 선진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겠다는 사회인식이 깔렸다. IMF 경제 위기 극복과정에서 실패한 국민통합과 소득의 형평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소득 재분배 정책의 구현이 현 시점의 핵심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인식이 작용되었다. 또한 자율적인 참여의 정신이 사회복지분야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한 목소리를 내었다.
참여복지의 정책
1.전 국민복지 정책
☞전국민 복지정책이란 현행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상의 수혜대상자를 차 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이들에 대하여 교육,의료,자활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①최저 생계비 계측방법 개선
②부양의무자의 기준 완화
③만성,희귀 질환자 등 의료비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한 의료급여를 단계적으로 차상의 계 층까지 확대
④중.고생까지 수업료 등 교육비를 단계적으로 지원
2.노인정책
☞노인복지 정책이란 노인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인력을 운영센터를 설립하고, 근로가 어려운 일정소득이하의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경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2007년을 시행목표로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하고 노인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고령화 대책 위원회』운영,『고령사회대비 10년계획』수립,『고령 사회대책 기본법』제정
3.여성보육정책
☞여성보육정책이란 자녀 양육 국가지원 시스템 확립을 위해 보육료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아와 만 5세 아동 무상보육 실시 다양한 보육시설을 확충, 보육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 확립,정치관계법에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을 반영하고, 공공부문의 여성 채용을 확대 등의 정책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