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의 심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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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적에 관한 자료임

본문내용

*- 부동산등기 개요 : 부동산 등기란?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 관계를 기재하는 것.

등기부: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별 .
부동산권리변동의 중요한 요건.
등기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에 규정.

*- 부동산등기 개요 : 부동산 등기의 종류
기입등기 ex)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설정등기
변경등기 ex)소유권변경등기, 근저당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경정등기 ex)소유권경정등기, 근저당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말소등기 ex)근저당권말소등기, 전세권말소등기
회복등기 ex)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전세권말송회복등기

참고 자료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관의 심사권과 법적 책임
(한국토지공법학회/이승우)
부동산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김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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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물권법(부동산등기법) 10페이지
[부동산등기법]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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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보정·취하·각하」에 관하여 기술하세요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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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조직(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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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세무공무원인 甲은 세무서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하였다. ... 세법 주제: 세무공무원인 甲은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 이에 세무공무원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서 공시송달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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