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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의 유사점과 차이점

*유*
최초 등록일
2010.01.16
최종 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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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의 정의를 비롯한 정리,요약

목차

1. 감가상각비
2. 퇴직급여 충당금
3.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의 유사점과 차이점

본문내용

1. 감가상각비
(1) 감가상각비의 의의
감가상각이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그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동안에 조직적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부하는 원가의 배분과정이다.
고정자산은 재고자산과는 다르게 판매를 목적으로서 소유목적에 따라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한다. 즉, 토지, 부동산, 자동차, 기계 등을 판매목적으로 소유하면 재고자산에 속하고, 이를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이면 사용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는 자산인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감가상각자산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 사업용에 공하는 고정자산일 것.
•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을 것.
• 사용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점차 감소하는 고정자산일 것.

(2) 감가상각의 특징
1) 결산조정항목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조정을 통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임의상각제도
법인세법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감가상각액 범위만을 규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 여부 또는 그 손금계상 금액 등에 대하여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법인을 제외하고 세법상 감가상각비의 계상 여부는 법인의 임의에 맡기고 있으므로 법인은 상각범위 내에서는 임의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는 감가상각할 수 있다.

3) 내용연수의 법정화
법인세법은 감가상각비의 최고 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내용연수를 자산의 구조나 업종별로 단순화하여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 내에서 임의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상각방법의 정형화
법인세법은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등으로 정형화하여 자산의 종류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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